[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1차 대상 지역이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로 결정된 가운데, 전북농민들은 전북도가 민관 협치기구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대거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북도연합회,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농촌지도자회 전북연합회, 전북 4-H 본부 등 전북지역 14개 대표농민단체로 구성된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전북농단연)는 지난 13일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삼락농정위원회 참여 중단 선언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추진 중단 촉구를 위한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기자회견’을 열고 도 농정을 맹렬히 비판했다.
삼락농정위원회는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가 지난 2015년 민선 6기 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전북도형 지역농정 협치기구다. 농정당국이 농민과 소비자, 농업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함께 전북 농정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구상이었다.
각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삼락농정위원회는 비록 성과가 많지는 않고 여전히 못미덥지만 농민-행정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전라북도만의 큰 성과이고 자산이다”라며 “(그러나) 전북도청은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비밀스럽고 음모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공모사업계획서에는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동의해 진행한다는 듯한 내용이 포함 되어있으며 추진위원 명단에는 삼락농정위원회와는 무관한 농민 한사람만이 추천돼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관해서는 농촌 고령화 시대의 해법으로 작용할 영농의 과학화와 기술화라는 방향에 찬성한다면서도 극소수의 농민만이 혜택을 본다는 사실과 현재의 농산물유통구조 속에서 수혜자들 역시 곧 위기에 내몰릴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전북농단연은 “지금도 농산물 값 폭락에 생산비도 못 건지는 것이 농촌의 현실인데 이 유리온실에서 생산한 오이와 가지로 청년농업인들이 임대료라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며 “결국 생산을 포기한 유리온실은 방치되다 대기업에게 인수될 것이며 이는 대기업 농업진출을 위한 교묘한 사업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밸리라는 이름으로 단지화 하기보다는 1,600억의 돈이 열악하게 시설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져 과학영농교육을 받고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쓰이는 게 더욱 현명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전북농단연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진행 과정에서 삼락농정위원회를 배제 및 무력화시키고 삼락농정 슬로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정치적 들러리로 만든 송하진 도지사의 공개적 사과를 요구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추진 중단을 선언하고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 속에서 미래 방향성에 대한 합의를 거쳐 이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송 도지사의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땐 삼락농정위원회 참여를 중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전북도가 삼락농정위원회의 논의 안건에 이 사안을 올리지 않은 것은 맞다”며 농민단체들의 지적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삼락농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도내 농정사업을 주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 주관 사업이고,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지자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 전북도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까지 사업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농민단체들의 요구대로 앞으로 함께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진행할 예정이고, 기업의 농업 진출과 같은 농민들의 우려 또한 해소해나갈 것”이라며 “송 도지사 역시 농민단체장들과 면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