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미경산우 비육을 위한 한우자조금 운용이 관리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의결됐다. 그러나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완전히 불식 시키지는 못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자조금)는 지난 10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2018년 제2차 대의원회를 열었다. 이날 의결사항은 한우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단계 수급조절 방안인 미경산우 비육에 자조금 40억원(1만두, 두당 40만원 지원) 운용의 건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농가의 권익보호와 생산비 보장을 중심으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2~3년 전부터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한우산업은 여전히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제를 기준으로 7월 말 한우 사육두수는 292만두다. 올해 연말이면 300만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농협은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 없다”며 미경산우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서 단상에 오른 민경천 위원장은 “오늘 가결된 사항들은 자조금 위원장으로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농가가 모은 자조금과 정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미래발전적인 방향을 다시 생각해 달라. 증체가 잘 안 되는 능력이 좋지 않은 소들을 도태해야 개량효과가 있다”며 사실상 수급조절을 위한 미경산우 사업 추진에 대해 협회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피력했다.
일부 관리위원도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전남의 한 관리위원은 “번식우 160두를 사육하는 후대검정 농가다. 소 한 마리가 보증종모우를 생산하는데 5년이 걸린다. 제 능력을 발휘하는데 5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미경산우 사업은 번식우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북의 한 관리위원도 “40억원을 투입해 미경산우 사육을 해도 수급조절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다두 사육농가가 돈을 받지 않고도 자진해서 능력이 좋지 않은 소를 도태하면 수급조절도 되고 소 값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경북에서 온 한 관리위원은 “지도부가 솔선수범해야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다두 사육농가가 늘고 번식우 농가가 폐업을 하는 동안 고기소 가격이 떨어져도 송아지 가격은 고공행진하는 기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미경산우 사업 추진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수급조절을 위한다며 생산기반인 암소를 인위적으로 도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2012년 암소도태지원과 2013년 FTA 체결로 인한 한우폐업지원으로 소규모 번식농가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암소를 또 도태하는 것은 송아지 가격의 비정상화와 이에 따른 입식 불안정을 야기해 생산기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는 것. 결국 한우 가격의 상승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전국의 농가가 십시일반 모은 자조금을 협회 이사와 자조금 관리위원 일부의 뜻대로 운용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회의 말미 표결에 붙여진 미경산우 사업 추진을 위한 자조금 운용의 건은 단 3명이 반대의사를 표해 과반 이상의 동의로 의결됐다. 회의를 지켜보던 한 협회 이사는 “이렇게 의결할 것이었으면 반대의견을 묻지 말던가, 반대의사가 나온 이상 다시 표결을 해야 하는데 회의 진행방식이 아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재성 농식품부 사무관은 “목적에 맞게 수급조절 효과가 있는지,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인지, 개량도 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축산경영과가 타당성을 따져 신청 받은 사업에 대한 승인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