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작물을 유도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를 꾀한다는 것이 지자체별 특화작물 유도 정책에 빠지지 않는 설명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체감도는 어떨까. 판매까지 책임지겠다는 지자체의 설득에 특화작물을 심고 초창기 2~3년은 쏠쏠한 재미를 봤다는 농가도 있지만, 그 이후엔 이른바 쏠림현상과 그로 인한 과잉공급으로 결국 낭패를 봤다는 얘기가 속출한다. 지자체를 향한 농가들의 한숨 섞인 원망이 뒤따르는 이유다. 하지만 지자체도 뾰족한 해법이 없어 바라만 볼 뿐이다. 이에 농업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확인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한 품목이 인기를 얻고 소득이 되는 시기가 불과 2~3년이다. 어느 한 지역의 소득작목을 특화시킨들 농산업 전체가 발전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지자체가 유도하는) 소득작목이 보편적 수요나 일반화할 수 있는 수요는 아니고, 특정 기능성 등의 틈새시장으로 결국 다른 농가들이 진입하고, 공급과잉·가격하락·수익성 악화가 전형적으로 나타난다”며 “틈새시장을 과잉해석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장 소장은 “특화작물 개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또한 필요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일반적 작물의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이다. 결과적으로 농가 경제의 안정 기반이 갖춰져야 쏠림현상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정책위원장도 “생산작물을 바꾸고, 생산시설을 보조하는 그런 농정의 시대는 갔다”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농민수당 같은 공익형직불제를 포함한 소득보전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더불어 주요농산물공공수급제 같은 국가 주도의 유통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농산물값 폭락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전문가는 특화작물 유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지자체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선 이미 지난 2014년 지자체별 특화작물 유도 정책을 단편적이면서 근시안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정부부터 광역·기초지자체까지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며 발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지자체별로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 수립과 사업관리,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등이 초래돼서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별 특화작물 지원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주먹구구식 지원에 혈세만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