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작목 정책의 한계에서 얻는 교훈
소득작목 정책의 한계에서 얻는 교훈
  • 한국농정
  • 승인 2018.08.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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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들이 농가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항상 강조했던 정책이 ‘소득작목’ 개발이다. 실제 소득작목 재배로 부농의 꿈을 이룬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발굴되어 정부와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홍보되기도 했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 및 지도 기관들이 소득작목 개발과 보급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이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농업분야에서도 괜찮은 소득작목 아이템을 개발하여 열심히 노력한다면 성공창업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귀농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 그리고 연구기관 등 그 어디에서도 소득작목의 한계를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 소득작목 개발 초창기에는 비교적 경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블루오션 시장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생산자의 진입 증가로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 시장으로 변모한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장이 포화상태를 지나 공급과잉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에는 생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결과를 보면 2005년에는 특작농가의 평균소득이 약 4,400만원으로 축산농가와 더불어 최상위권 소득을 기록했으나 2015년의 경우 약 2,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농민층 가운데 최하위권 소득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특작농가’에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소득작목 정책이 갖는 한계를 담고 있는 지표라고 보여 진다.

굳이 틈새시장이나 소득작목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기술적 타당성만 보고 무리하게 양적 확대를 밀어붙인 결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부실사업의 대명사가 돼 버린 첨단유리온실도 투자 수익성이라는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스마트팜밸리 역시 실패한 첨단유리온실의 전철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작목, 유리온실, 스마트팜의 기술적 타당성 여부 보다는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재배하는 주요 작목들의 경제적 타당성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대다수의 주요 작목들이 수급불안 및 가격파동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보니 재배쏠림이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농가에서 널리 재배되는 주요 작목들의 수급안정, 가격안정,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그래야 소득작목이나 스마트팜 등의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고 해당 정책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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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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