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 벼 공공비축 시범사업 예정

9월 중 국무회의에 보고 연말에 시범매입 진행 계획

  • 입력 2018.08.12 09:11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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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친환경 벼 공공비축 사업이 올해 가능할지 농민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부터 시범사업 시작을 목표로 조율 중이다.

친환경농업계는 그동안 친환경 벼 매입을 실시해 물량 감축을 통한 쌀 재고문제 완화, 쌀 품질 고급화 유도를 주장해 왔다. 일부 지역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무농약 벼를 계약재배·매입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그 동안 정부가 진행한 벼 공공비축 과정에서 친환경 벼에 대한 별도의 매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친환경 벼와 일반 벼의 혼입, 친환경 벼를 매입해도 온전한 가격을 받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과 친환경 벼 공공비축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현재 농식품부는 올해 예산 제약을 감안해 기존 물량(35만톤) 범위 내에서 특등가로 시범매입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비축 시범사업은 공공비축 매입대행 기관인 농협이 농가와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되, 친환경농업 단체 또는 작목반이 농가별 물량 배정, 출하계획 등을 수립해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8월말까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친환경 벼 공공비축제도의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며, 9월엔 국무회의에서 최종 정책안을 보고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도별로 물량 배정이 이뤄지고,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벼 매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물론 아직 조율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며, 지난해에 비해 친환경 벼 공공비축에 대한 농가 수요가 적다 보니 추가적인 수요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사업 시행 직전까지 갔다가 8월에 터진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악화돼 취소됐던 사례도 있다 보니, 아직은 시범사업 시작 때까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친환경 벼와 일반 벼의 혼입 문제 등이 있다 보니 일반 벼를 먼저 매입할지, 친환경 벼를 먼저 매입할지에 대해 일정을 조율 중이며, 별도의 창고가 확보된다면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다”며 “최근 수요조사에 따르면 농가의 매입 수요량은 1만톤을 넘진 않았다.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들어오는 만큼 배정하고자 하며, 올해는 시범사업이니만큼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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