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역급식센터 설립 눈앞
경기 광역급식센터 설립 눈앞
  • 강선일 기자
  • 승인 2018.08.12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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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직영 관리 … 운영위원회, 품목별 소위원회 구성
공공급식 발전 위한 민·관 협치 장으로 기능해야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광주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경기도 농민들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후보자) 등이 지속가능 먹거리 전략 제안대회를 가졌다. 농민들이 경기도의 통합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광주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경기도 농민들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후보자) 등이 지속가능 먹거리 전략 제안대회를 가졌다. 농민들이 경기도의 통합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경기도 광역급식지원센터 설립 실현이 가시권에 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7일 도 광역급식지원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승인했다. 이에 따라 1과 7팀 32명 규모의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칭, 광역센터)’가 들어선다. 광역센터는 민·관 협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밑엔 각 품목별 소위원회가 구성돼 품목별 가격 결정 등의 제반사항을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광역센터 산하엔 7개 팀(기획관리팀, 학교급식 1·2팀, 공공급식팀, 교육운영팀, 산지관리팀, 계약정산팀)을 둔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센터장은 4급 서기관이 맡는다고 한다. 광역센터는 광주시에 있는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설치된다.

광역센터 설립에 따라 현재 따로 진행되는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업무도 광역센터에서 통일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지난해 4월 11일 경기도는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 성격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교육협력국 학교급식팀 산하에 설치하고, 농정해양국엔 친환경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지원 업무만 맡겨 업무를 분리했다. 한편으로 학교급식 참여업체 선정과 계약 관련 업무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진흥원)에서 벌여왔다. 이처럼 업무가 분리된 상태에선 건강한 먹거리의 체계적 공급·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군납, 공공급식 업무 및 학교급식 참여업체 선정·계약 업무를 광역센터가 총괄하게 했다. 내년 2월까지 경기도와 진흥원 간 체결한 학교급식 업무 위수탁 계약이 끝나면, 진흥원과의 재협약 없이 광역센터에서 학교급식 참여업체와의 계약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 계약재배 준비를 위해 이번 달부터 경기도에서 참여업체 선정·계약 업무를 맡는다.

또한 경기도는 그 동안 경기도청 교육협력국과 농정해양국으로 이원화돼 있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체계도 농정해양국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과 조례 또한 농정해양국으로 이관돼 광역센터에서 통합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사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급식제도와 관련해 향후 주시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남는다. 우선 광역센터 내 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문제다. 운영위원회는 원래 목적에 맞게 민·관 거버넌스 구조를 바탕으로 민·관 간 상시적·지속적 소통을 통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운영위원회 내에 민간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 비중으로, 누가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소영 경기도청 친환경급식팀장은 “운영위원회 인원 구성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도청 내에서의 협의도 필요하다”며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및 농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쌀 등의 5개 품목 소위원회 또한 구성하려는데, 해당 위원회들도 학교와 시민단체 관계자·농민 등 7명 이내로 구성해 각 부문별 운영사항에 관한 것은 각 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광역센터를 통한 급식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경기도교육청 또한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식품비-인건비 분리를 통한 급식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공공급식 질의 개선이 다시금 중요하게 제기되며,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또한 필요하다. 해당 사안들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간에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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