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일팜 지난해 수출실적 ‘33%’ … 내수시장만 뒤흔든 꼴

지난 2013년 사업 포기한 동부팜화옹 인수, 협약 당시 의무 수출 60%로 줄여
유예기간 오는 9월 만료되나 달성 여부 미지수 … 불이행시 어떤 처분 가해지나

  • 입력 2018.08.11 23:31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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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우일팜의 유리온실에서 직원들이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다. 우일팜이 지난해 생산한 토마토 중 수출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승호 기자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우일팜의 유리온실에서 직원들이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다. 우일팜이 지난해 생산한 토마토 중 수출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승호 기자

우일팜(대표 정봉진)은 지난 2015년 9월 동부팜화옹의 유리온실을 인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각 계약 체결 당시 의무 수출 달성에 3년의 유예를 뒀고 이는 내달 만료된다. 기간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 우일팜이 의무 수출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3년 동부그룹 계열사 동부팜화옹은 농식품부가 추진한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해 10.5ha 규모의 유리온실을 신축했다. 당시 사업에 FTA기금 등 국비 106억원을 들인 농식품부는 유예기간 2년 후 생산 물량의 90%를 수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나머지 10%는 전량 가공원료로 활용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대기업 농업 진출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거센 반발 등으로 동부는 2013년 3월 사업을 포기했고 이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유리온실은 2015년 9월 우일팜에 매각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인수 이듬해인 2016년 우일팜은 토마토 총 2,736톤을 생산했고 전체 물량의 24.8%인 679톤을 수출했다. 지난해의 경우 생산량 2,325톤 중 771톤을 수출했으며, 이는 33.1%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 동안 우일팜은 전체 생산량의 30% 남짓한 물량을 수출했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내수시장에 풀렸다.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우일팜에서 생산한 토마토 대부분은 대책 없이 국내시장에 유입됐고 이미 포화 상태에 처한 토마토의 경우 가격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같은 생산자 입장인 농민들은 폭락한 시장 가격에 생계를 고민하는 처지지만 우일팜은 농식품부의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며 수출물류비 10%를 지원 받는 등 큰 무리 없이 온실을 운영해왔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부터 우일팜은 생산량의 60%를 의무적으로 수출해야 한다. 지난 6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일팜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은 약 40%로 집계되며 아직 잠정치긴 하지만 7월 한 달간은 생산량의 58%를 수출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우일팜은 오는 9월까지 수출물량 60%를 채우는 데 주력할 계획이며 농식품부도 업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독려·지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예기간 만료 후 수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농식품부는 우일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뒤로도 실적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크게는 사업체 반환 등의 제재사항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한편 수출 실적 달성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대목은 기존 90%에서 60%로 감소한 의무 수출 비중이다. 유리온실 매각 절차를 진행하며 사업체 물색에 난항을 겪던 농식품부는 기존 90%던 의무 수출 물량을 60%로 조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만 들어 봐도 생산물량의 90%를 수출한다는 건 무리다. 때문에 개인적으론 매각을 협의하던 당시 논의 과정을 거쳐 60%로 낮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등에서도 토마토는 의무 수출 비중을 40%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해보면 정부가 애초 불가능한 목표를 내세웠고 국고를 들여 사업을 추진한 뒤에는 수출 비중을 낮춰 내수시장 판매를 허용한 셈이다. 시장을 두고 기존 농가와의 경합 우려가 없다던 정부였지만 수출 의무에 유예를 줬고 그 기간 동안 생산되는 물량에는 어떠한 단서조항도 없어 결국 농가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농식품부는 수출 확대를 목표로 스마트팜 온실을 신축하며 내수시장을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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