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 농민들이 기댈 때라고 이제 국회만 남았는지 모르겠다. 농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역할이 국회 농해수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19대 때 국회에 진출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19대 전·후반기, 20대 전·후반기 모두 농해수위 한길만 걸었다. 농업문제 ‘전문’ 국회의원으로 지난 7월 농해수위원장이 된 그는 식량주권인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힘겹게 하는 상대적 가난과 싸우는 ‘뒷배경’이 되겠노라 밝혔다. 대담 심증식 편집국장 / 정리 원재정 기자 / 사진 한승호 기자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차에 접어든다. 그간의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부터 듣고 싶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 5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이개호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농식품부 장관 자리가 이렇게 긴 공백기를 가진 것은 건국 이래 최초다. 역대 정부에서는 단 1개월도 비워놓은 적이 없다. 농정에 대한 청와대 인식이 투영된 단적인 사례라고 본다. 만약, 국방부나 외교부 혹은 기재부의 장관이었어도 5개월이나 빈자리로 두었을까. 농업에 대한 무관심, 홀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예산만 해도 정부 전체 예산이 460조라는 역대 최대 편성을 예고하면서 농업예산만 줄어들었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다. 남북관계 개선, 탈권위적 국정운영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겠지만 농정에 관한한 이상하리만치 홀대로 일관하고 있다.
농가의 소득개선 문제는 농촌지역 존립과도 연관된 중요한 숙제다. 위원장의 지역구인 전남 강진군이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시행하고 있어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농가소득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농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농가 경영구조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민수당’을 통해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상생의 대안으로 자리잡길 희망한다. 뿐만 아니라 농가의 경영안정장치가 더 강화돼야 한다. 갈수록 심해지는 자연재해 대책 중 하나로 농작물재해보험에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시키고 농재해에 취약한 작물을 대상품목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영비절감에 힘을 쏟아야 한다.
농산물의 가격안정 방안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 필요하다.
생산량 증가, 소비침체로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다. 감자·마늘·양파… 거의 모든 농산물이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수매·비축, 소비촉진과 같은 가격안정대책은 효과가 미미하다. 과잉생산이 우려될 때는 수급안정 효과를 가져 올 충분한 물량을 조기에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 수급조절 기능이 중요한데, 정부는 소극적이고 때늦은 대책으로 정책효과를 스스로 반감시키고 있다.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생산자 중심의 생산·수급·안정대책이 되도록 품목별 자조금 지원 확대, 생산안정제 대상품목 확대 등이 필요하다. 물론 예산 지원도 필수다. 농산물 가격이 오를 때 무차별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던 정부의 적극성을 농산물 가격폭락 대응에서도 보여줘야 한다.
쌀 목표가격, 직불금 개편 등 하반기는 쌀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쌀 문제는 수급과 소득 복합적인 해법이 필요한데 어떤 대안이 있나.
농산물 가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쌀이다. 18대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박근혜 후보 모두 쌀값 21만원을 말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박 후보가 당선이 된 뒤 쌀값 약속을 지키지 않아 쌀값이 주저앉고 농민이 고통 받고 있다. 그때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꼭 당선돼야 한다고, 농업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쌀값 21만원 보장을 천명했다. 쌀값 21만원은 가이드라인이 됐으나, 당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농정당국자들을 만나보면 국민의 다짐인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겠다는 실천의지가 잘 안 보인다. 이는 농정 공무원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당국의 의지가 없다는 말이고 대통령·청와대의 박약한 의지 탓이라고 본다. 쌀값 문제의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쌀 목표가격 역시 마찬가지다. 역으로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쌀값 문제도 쉽게 풀린다. 정부당국, 청와대의 농정약속을 촉구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정부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농업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농가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철회 요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농심과 함께하는 농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농민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힘든 직책을 맡게 됐다. 지난 7월 본회의 때 상임위원장에 선출되면서 동료 의원께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 하는 300만 농민들의 친구이자 뒷배경이 되겠다, 싸우지 않는 상임위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농민 힘겹게 하는 상대적 가난과 싸워야지 여야의원들이 싸워서는 안 된다, 이런 인사말을 했다. 열심히 하려고 한다.
또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잘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행정부를 격려하고 감독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힘든 시기지만 농업은 우리 삶의 근간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보루이며 농민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 긍지를 새겨 주십사 부탁드린다. 농해수위원장으로 정부의 무책임이 낳은 농정실패,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을 되살리는데 온힘을 쏟겠다. 그리고 끝까지 농어민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