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관 후보자 “밥쌀수입 반대, 농업예산 확대” 밝혀
이개호 장관 후보자 “밥쌀수입 반대, 농업예산 확대” 밝혀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8.08.11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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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정부안 20만원대’ 인상 요구에 ‘최대한 반영’ 답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패 뻔한 사업 지적에 “다시 검토해보겠다”
국회 농해수위, 9일 청문회 직후 청문보고서 '채택'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던 중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고 있다. 한승호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던 중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고 있다. 한승호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밥쌀수입 반대, 축소 예정인 농업예산 정상화, 스마트팜 혁신밸리 재검토 등 농업현안에 시원시원한 답변을 했다. 하지만 김영록 전 장관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8개월 만에 사퇴한 전례가 또 한 번 되풀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 의원들이 장관 임기를 언제까지로 보느냐 묻자 “1년 6개월”이라고 내년말을 언급해, 2020년 총선 출마 의사를 숨기지 못했다.

5개월여 동안 공석이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언론 조명이 집중된 가운데 시작됐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업현안에 대해 송곳 질의를 했다.

“쌀값 비싸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우선 쌀 목표가격 정부안이 19만4,000원 선인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물가상승률 반영’을 하면 너무 적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 후보는 “반드시 (19만4,000원) 그 이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산지쌀값이 17만6,000원에 육박해 쌀값이 비싸다는 소비자단체의 성명이 나오는 등 소비자 물가 부담에 대해 묻자 “쌀값이 비싸다는 데 동 의하지 않는다. 산지쌀값은 농민소득과 연관이 없을 뿐 아니라 하루 소비량 기준 400원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답했다. 하지만 물가부담에 떠밀려 농식품부가 최근 쌀 4만톤 추가 공매를 시행한 것에 대해 앞으로의 과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장관 후보자의 입장에 비춰 농정관료들이 모순된 상황을 빚었기 때문이다.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쌀 목표가격은 최저 21만원에서 24만원선이며, 황주홍 위원장도 20만원대는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청문회장에서 강조했다.

쌀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 역시 “생산조정제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비확대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밥쌀수입 반대에 대해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힌 이 후보자는 “밥쌀 수입을 안하겠다는 것은 본질적 목표이고, 국민 식탁에 오르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이개호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5개월여간 공백이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던 국회 청문회장 모습. 한승호 기자
이개호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민기초소득보장 ‘찬성’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익형직불제 전환과 농가 소득안정망 구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직불금은 반드시 공익형으로 대전환돼야 한다”면서 “직불금의 전반적인 변동과 함께 기초소득보장제와 농민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농민들의 기초소득보장제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찬성이다”고 밝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절차·준비 부족

오영훈 의원과 김현권 의원, 박완주 의원 등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대통령 농정개혁이란 배가 산으로 간 사례’로 꼽았다. 기본계획도 없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최근 공모사업을 통해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가 선정된 것에 대한 질타였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 마스터플랜이 없는 등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수긍하면서 “스마트팜은 농민들 선호도가 높으나 밸리(단지화)가 되면서 이견이 있다. 농민들이 원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 삭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는데, 이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한다면, 우선과제 중 하나로 예산문제부터 나서겠다. 예산당국과 협의부터 하겠다”며 농식품분야 예산증대를 자신했다.

이날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보다 농업정책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치러졌고 큰 논란 없이 마무리 됐다.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청문회 직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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