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 잊지 말아야
폭염이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 잊지 말아야
  • 한국농정
  • 승인 2018.08.12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세계의 대부분 지역이 폭염으로 인한 재해와 사건·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밤에도 에어컨을 켜고 잘 것을 정부가 권장하였고, 우리 정부도 우선 가정용 전기료에 대한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전기요금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폭염이 불러온 변화 가운데 주목을 끄는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전기세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폭염이 우리 사회에 던진 중장기 화두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에 관한 몇 가지만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작물 재해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자연재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폭염을 국가 차원에서 재해나 재난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확대된 것을 계기로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도 홍수, 태풍, 가뭄, 우박 등과 같은 재해로 인정하고 그로 인한 피해 및 손실에 대해서도 다른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 소규모 농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작물 재해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 농작업 혹은 농업노동 재해이다.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폭염을 무릅쓰고 농작업을 해야 하는 저소득 빈곤농가와 고령농민 그리고 상당수 이주 농업노동자 등은 폭염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폭염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그동안 주로 농기계 등에 주목해서 논의돼왔던 농업노동 재해 관련 사안에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신체 및 건강의 위험도 포함하여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제기되는 화두가 있다. 흔히 에너지빈곤층이라고 분류되는 사회계층은 대부분 먹거리빈곤층과 겹친다. 사회경제적인 소득의 양극화 및 빈곤화가 에너지뿐만 아니라 먹거리를 비롯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한 사회권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 조항에 에너지와 먹거리 등 국민최소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가 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폭염은 자연재해이지만 이것으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공동체의 의무이다. 폭염이 우리 사회에 던진 중요한 화두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Tag
#사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