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농업정책 공부하고 논의하다
전농, 농업정책 공부하고 논의하다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8.08.04 2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서 1박2일간 ‘정책일꾼 전진대회’ 열어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일꾼 30여명이 지난달 27일부터 1박2일간 서울에서 농업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정부의 농정을 현장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달 27일부터 1박2일간 서울에서 농업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2018 정책일꾼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달 27일부터 1박2일간 서울에서 농업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2018 정책일꾼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날씨가 무섭다”면서 “밭농사 짓는 농민들 고생 많으시다”고 인사를 건냈다. 이어 “16기부터 시작한 전농의 정책역량이 총결집되는 자리다. 오늘 논의할 의제들은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들로 7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박2일간 논의한 의제는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방안 △쌀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방향 △농민수당 △농협개혁 △농지개혁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PLS) △공공급식 확대로 본 지방농정개혁 등 시급을 다투거나 장기적 과제들을 총망라했다.

의제를 준비한 전농 도연맹의 정책위원장들과 참석자들은 중앙농정의 획일성과 추상적 정책결정이 농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 전면도입되는 PLS만 봐도 잘못된 농약사용의 책임을 ‘농민’에게 두고 있지만 농촌현장에서 농약을 구입할 때 농약방에 물어보고 구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현실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벌어지는 파장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쌀목표가격과 관련해 정학철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정부안은 19만7,000원 선이고 현장에서 생산비와 물가상승률까지 포함해 보면 24만원 가량 나온다”면서 “하지만 단순히 목표가격문제만으로 쌀 소득을 얘기할 수 없다. 직불제 개편안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미국, 일본 등은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했고, 우리 정부도 변동직불금을 없애자는 것이 기조다. 중요한 것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장치는 어떤 것을 준비할 건가가 남았다. 쌀 가격안정장치가 생기기도 전에 변동직불금부터 없어지면 큰일이다”고 지적했다. 논과 밭의 직불금 격차를 없애고 통합된 농지직불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목소리가 모아지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농민수당 도입 움직임이 크다는 것과 충남지역 공공급식 확대방안을 통해 본 지방농정개혁 과제는 긍정적인 지표로 발표됐다.

무엇보다 농정개혁의 우선과제로 꼽히는 것은 농지문제였다. 현재의 농지법으론 직불금이 오른 만큼 지주에게 내야할 임차료가 높아지는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농지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불법·탈법·편법을 다 드러내놓고 법과 제도를 어디까지 바꿔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농민 참가자들은 대부분 공감했다.

이번 전진대회에 대해 참가자들은 “시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농업·농촌·농민 문제들을 공유하고 농업정책을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하반기 농정개혁 투쟁을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