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현안’ 물었더니 … “기본소득 보장 그리고 농정철학 정립”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가장 많은 지목을 받은 현안은 응답자들이 ‘농민수당’, ‘공익형직불제’ 등으로 언급한 농민의 기본소득이었다. 전체의 과반을 상회하는(53%) 10명이 중점과제에 기본소득 향상을 꼽았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현재 호당 평균 1000만원 수준에 정체돼 있는 농업소득을 끌어올리려면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추정해 농산물 생산자에게 직접 지불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문재인정부 농정공약에도 있었던 ‘공익형직불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농민수당”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과 동급의 관심을 받은 문제(10명)는 역시 ‘농정철학’이었다. 김호 단국대 교수는 “지난 정부 농정적폐 중 대표적인 것이 비농업부문 자본을 농업에 끌어들여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하는 것이었다”며 “농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 가족농을 우리농업의 근간으로 하는 농정철학과 농정방향이 문재인정부의 국정방향과 부합된다”고 제언했다. 강용 친환경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농정 존재의 본질적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했으면 한다”며 “그 목적과 목표는 농촌의 유지와 농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주문했다. 박종서 사무총장은 “소통이 없는 현재의 일방적인 연결 구조에서 농업현실과 농민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설명했고,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이개호 장관 지명자도 언론에서 밝혔듯이 농민의 시각에서 농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혁적인 농민 혹은 관련인사 중심의 농특위 설치를 통해 농정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협개혁·스마트팜 밸리 사업 철회·친환경농업 확대가 각각 5표를 얻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스마트팜 밸리 사업은 농업·농촌의 발전은 물론 농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대기업들에게 몰아주는 정책”이라고 평했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농협개혁에 대해 “현 정부는 사회 각 분야의 개혁과 적폐청산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나 농업계의 적폐인 농협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없는 정부의 태도가 의아할 정도”라고 말했다. 송정은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대표는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에 맞서 품질 경쟁 및 소비 안정화를 추구하고, 도농 간의 교류를 이끌어 농업의 가치를 알려낼 수 있는 영역이 친환경”이라며 “친환경농업의 농민들이 농자재 구입과 판로 등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남북농업교류, GMO완전표시제,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종자주권 확립, 미허가축사 양성화 대책, 축산환경 개선 등이 4표 이하의 소수 의견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