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내정자 앞에 놓인 농정과제들
이개호 내정자 앞에 놓인 농정과제들
  • 한국농정
  • 승인 2018.08.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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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개호 의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내정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농정 책임자의 공백 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통령이 농정에 무관심하고 농정 책임자마저 공백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관료들에 의한 일방통행 농정이 정부와 농민 사이에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PLS제도 전면 시행, 육묘업 등록제 추진 등과 같은 주요 현안 문제들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관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

농정 책임자의 공백이 불러온 더 심각한 문제는 농정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사실상 실종됐다는 점이다. 농정의 방향 전환에 따르는 주요 핵심 과제들이 방치되면서 말로만 농정의 방향 전환을 약속하고는 그 후속조치와 주요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는 소통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장관 내정자가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장관 내정자가 농가소득과 농산물 가격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농정의 방향전환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핵심 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올해 하반기 쌀의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접지불제도 개편 문제와 연계하여 농가소득 문제 해결이 농정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정책에 대한 장관 내정자의 문제의식을 고려할 때 그동안 정부 일각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농산물 가격정책의 획기적인 개편 문제도 공론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러한 농정의 핵심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농업예산의 구조적인 개편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관 내정자가 “남북 농업협력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비롯해 남북의 농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한 점도 한반도 평화와 농업정책의 연계를 통해 쌀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농정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다.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PLS제도, 육묘업 등록제 등 해소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고, 굵직굵직한 농정 과제도 코앞으로 다가와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기본이 농민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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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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