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혁신밸리 정책 책임자를 기억하자
스마트팜 혁신밸리 정책 책임자를 기억하자
  • 한국농정
  • 승인 2018.08.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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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대상지 2곳의 발표를 강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진계획 발표, 4월 23일부터 대상지역 공모시작, 6월 김현수 차관이 관련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그러는 동안 농민들과는 전혀 소통이 없었다. 7월 설명회가 개최되면서 비로소 농민들에게 알려졌다. 스마트팜은 이미 박근혜정권에서 두 차례나 시도됐다가 농민들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발표 당일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1,000여명의 농민들이 서울 광화문에 모여 스마트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스마트팜 사업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강행할 만큼 긴박한 현안인가 의문이다. 문재인정부 농정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농업예산은 2년 연속 축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소 당 2,000억원의 정부예산과 1,000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이 투여되는 스마트팜 사업을 강행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에 무심한 틈을 타서 관료들의 오만과 오기가 발호되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선 전날 기습적으로 밥쌀 수입을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유력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밥쌀 수입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바 있기 때문에 대선 전날이라는 기막힌 날짜를 택해 밥쌀 수입을 강행한 것이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다. 장기간의 농정공백 끝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정되어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때에 농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 붙였다. 이것을 관료 독재라 하면 과하다 할 것인가?

정부는 스마트팜을 통해 4,300개의 일자리와 600명의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고 한다.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이고 의미 있는 숫자인가. 전형적으로 정권의 코드에 맞춰 박근혜정부 당시 LG CNS의 스마트팜을 표지갈이 한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정부의 정책목표인 일자리, 청년취업, 혁신성장이란 키워드가 끼워 맞춰진 것이 바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다.

우리 농업의 문제는 생산의 문제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수의 소농들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촌사회를 꾸려가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서 농촌사회를 붕괴시킬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의 정책책임자인 김현수 차관, 박수진 국장, 박순연 과장, 김기환 팀장을 기억해야 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정부의 계획대로 성공한다면 이들의 이름은 길이 남을 것이고, 실패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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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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