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낙농을 지키는 방법
캐나다가 낙농을 지키는 방법
  • 배정은 기자
  • 승인 2018.08.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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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캐나다의 자국 낙농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주목할 만하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캐나다는 GDP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하지만 전체 수출량의 12%가 농산물인 농업 강국이다. 특히 캐나다산 농산물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해 9월 CETA(캐나다-EU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가 임시발효되면서 EU산 치즈에 대해 무관세·저율관세 할당물량을 설정했다. 또 낙농가와 유제품 가공업계가 EU산 치즈 수입 증가로 인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낙농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했다.

5년간 2억5,0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입한 낙농업 투자 프로그램(DFIP: Dairy Farm Investment Program)과 1억 캐나다달러 예산의 유제품 가공 투자 펀드(DPIF: Dairy Processing Investment Fund)가 그것. DFIP는 낙농가의 시설 및 가축관리 관행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목적이고, DPIF는 유제품 가공업계의 장비 및 인프라 개선과 기술·경영 전문지식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돕는다.

이에 대해 OECD는 지난 6월 26일 농업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낙농이 높은 수준의 시장가격을 지원받으면서 세계 시장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보다 농가가 직접 위험을 관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미국과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과정에서 무관세로 유입되던 미국산 유당제거우유를 자국 우유로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저가 가공원료유등급을 신설했다. 캐나다는 ‘유제품의 국내수요는 국내생산으로 충당한다’는 전제 아래 원유 공급을 관리하는데 그동안 협상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제품의 수입제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캐나다의 낙농쿼터제가 유지된 것은 유제품 수입제한이 유지된 덕분이다. 미국에서 무관세로 수입되던 유당제거우유의 수입억제를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한 것은 캐나다로서는 당연한 것”이라며 “미국 낙농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양국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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