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태양광발전사업 현장점검

류광수 산림청 차장, 충남 부여 2개소 방문
태양광 패널 설치·관리 상태 확인, 토사유출 점검도
24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우리 산 은색으로 싹 바뀌는 것 막아야" 성토

  • 입력 2018.07.30 10:54
  • 수정 2018.07.30 11:0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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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점검에 나섰다.

지난 27일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리와 구룡면 죽절리 등 2개소의 태양광발전시설 현장점검엔 류광수 산림청 차장, 정종근 산지정책과장, 황상연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태양광 패널 설치·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배수관리 체계와 토사유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산림청이 지난 27일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리와 구룡면 죽절리 등 2개소의 태양광발전시설 현장점검에 나선가운데 류광수 산림청 차장(왼쪽)과 참석자들이 태양광 패널 설치·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배수관리 체계와 토사유출 여부 등을 논의했다.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지난 27일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리와 구룡면 죽절리 등 2개소의 태양광발전시설 현장점검에 나선가운데 류광수 산림청 차장(왼쪽)과 참석자들이 태양광 패널 설치·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배수관리 체계와 토사유출 여부 등을 논의했다.산림청 제공

류  차장은 “최근 산지 내 설치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림훼손,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재해발생시 인명·재산피해가 없도록 사업자들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회의에서도 급증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속초 고성 양양)은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우리나라 산지에 허가난 태양광발전시설 현황을 물었다.

김재현 청장에 따르면 2017년 허가난 태양광발전시설은 2,384건이다. 하지만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난 5월에야 비로소 시작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양수 의원은 "연구도 안해보고 허가만 2,000건이 넘었다. 지금 시골에 가면 푸른 들이나 산이 아니고 전부다 은색"이라며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쉽게 내도록 법을 만들어놔서 각 지자체에서 그 법대로 하면 다 허가를 내줘야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금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산과 저수지, 농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 늦었다. 우리 산이 은색으로 싹 바뀌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산림청장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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