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24일 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고 노회찬 의원의 영면을 기원하는 묵념으로 시작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황주홍 신임 농해수위원장은 “여‧야를 잊고 오직 농민만 생각해 달라”고 새로운 농해수위원들에게 첫인사를 했다. 이날 회의는 간사 선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의 업무보고 순서로 진행됐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 시작된 의원들의 질의는 쌀 목표가격설정, 농업예산 삭감문제가 주를 이뤘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것이고 이는 공약이기도 했다”면서 쌀 목표가격 공표를 위해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물었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2소위에 계류돼 있고 8월에 처리된다면 그 다음 시행령을 개정한다”면서 “개정된 법에 따라 쌀 목표가격 산정방식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는데 농민단체와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다. 쌀 목표가격은 직불금 지급 등 예산과 연계돼 있어 정기국회 안에 해결하기 위해 10월에는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어 “쌀은 농가의 대표적 소득원이다. 쌀 목표가격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농가소득에 실질적이고 재정적 현실이 반영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김 차관은 “쌀 목표가격을 많이 올리면 농가소득에 도움 되지만 쌀 산업의 발전방향에 반하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쌀 목표가격과 직불금 지급 등을 전체로 묶어서 10월 정부안 제출시 농업과 농가위한 바람직한 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정부의 농정홀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내년 농업예산 삭감은 야당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책의 기본이 예산이다. 농식품분야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1% 감소한 18조9,000억원 가량이다. 이는 다른 부처 보다 10% 정도 낮은 규모이며 문재인정부의 농업 홀대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역시 “농식품부 내년 예산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 게다가 5개월 장관자리를 비워 놓았다.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장관 중심이지 차관 중심이 아니다. 여기에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까지 공석이다가 최근에야 선임됐고 아직까지 선임행정관 자리도 비었다. 도대체 농업무관심, 농업홀대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다그치다 맞은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특히 이개호 의원께서 관심 많이 갖고 들어 달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내년 전면시행 예정인 농약허용목록관리제(PLS)의 준비부족을 질타한 것은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지난 4월 결과를 들어 농약등록이 한참 부족한 사실을 지적하며 “제도를 전면시행하기에 준비가 부족하다. 내년 당장 PLS를 시행하게 되면 농민들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농과 전여농 등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5년간 유예하자”고 주문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태양광발전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3년간 저수지 1,300개에 1,300여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세운다고 계획하고 있다. 공사 이름을 ‘농어촌전기발전공사’로 이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더구나 저수지 내에 태양광발전 사용허가 낼 때 만수대비 10%만 사용토록 하는 조항이 사라졌다. 농식품부에서 이를 승인했나”고 물었다.
김현수 차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오병석 농촌정책국장은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정관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요청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10% 제한규정이라는 게 그동안의 경험상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갑자기 들어오고 갑자기 빠져나가고 그럴 때 그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또 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로 갈수기에도 물 쪽 위에만 있게 하라고 해서 규정한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건가. 이건 농식품부 직무유기다. 심지어 수면환경영향평가가 올해 12월에야 나온다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태양광발전 1,300개를 만들겠다고 농식품부 보고도 없이 발표하는 공사가 어딨나”고 질타했다.
김 차관은 “10% 제한 규정 폐지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재검토 하라고 했다. 1,300개의 태양광발전은 다각적 검토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시켰다”고 답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추가질의까지 4시간가량 이어졌다. 이날 박완주(더불어민주당)·경대수(자유한국당)·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이 각 당 간사로 선임됐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의석수 19석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돼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간사 선임이 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엔 무소속 손금주 의원만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