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앞두고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쌀값에 대해 공격성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오른 쌀값이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는 언론 보도를 보다 못한 농민들은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전농)은 한국일보가 지난 12일에 낸 ‘쌀값 이러다 금값될라’라는 제목의 기사내용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한편 정정기사와 농민에 대한 사과를 함께 요구했다. 이하는 한국일보의 세가지 주장에 대한 전농의 반박이다.
쌀값 상승이 유가 상승과 더불어 전체 소비자 물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
2017년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0.64%다. 통신요금이 3.83%이며 커피가 0.23%다. 국민들이 소비하는 1년 쌀값은 2017년 수확기 가격 적용 시 11만5,000원, 2018년 7월 기준 가격 적용 시 12만9,000원으로 한 달에 1만원하는 쌀값이 유가와 더불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또 현재 쌀값은 2013년 가격 17만8,000원의 96% 수준이며, 2017년 수확기 산지 쌀값은 1997년 가격과 동일한 수준이다.
쌀값 계절별 가격 변동은 U자형이 일반적인데 올해는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2004년 국가수매제가 폐지된 이후 쌀값은 정부가 시장에 주는 신호, 즉 공공비축미 매입량 및 가격, 수입쌀 물량 및 방출시기, 밥쌀용 쌀 수입여부 등에 의해 결정됐다. 계절 진폭이 작동되지 않은지 13년이 됐는데 마치 올해만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것은 왜곡이다.
쌀값 상승은 정부의 쌀 매입 확대와 생산량 감소 때문?
정부는 지난해 난 쌀 72만톤을 매입했으며 2016년 대비 3만톤을 더 매입했다. 3만톤은 전체 국민이 3일 동안 소비하는 양으로, 3만톤 더 매입한 것이 쌀 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논리는 침소봉대에 불과하다. 또 생산량 감소 현상의 주 원인은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것이다. 농지전용으로 매해 20만톤씩은 줄어든다. 쌀 생산 감소가 걱정된다면 불법, 투기 농지 단속 및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
전농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퍼지른 적폐와 지난 70년 수입개방 및 저(低)농산물값 정책으로 농업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며 “그나마 산소 호흡기를 댄 것이 현재의 쌀값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자 된 노동자 없고 쌀값 인상으로 먹고살게 됐다고 만세 부르는 농민은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농은 해당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하고 전체 농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보도들이 쌀 목표가격 상향조정을 막기 위한 일종의 사전작업은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지난 16일 낸 논평에서 “최근 쌀값이 밥 한 공기 기준 지난해보다 30원 오른 22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 1인당 월 평균 1만1,000원 정도 지출하는 쌀값을 고려할 때 쌀값인상이 물가상승의 원인이라는 상투적인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변화를 물가인상과 연계하여 보도하는 것은 쌀 목표가격 설정을 앞두고 정부가 언론을 앞세워 쌀 목표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