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농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문재인정부 농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 한국농정
  • 승인 2018.07.1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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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2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농정의 변화는커녕 퇴행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과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의 변화와 개혁의 열망에 부응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과거 정권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걷어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상당한 성과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유독 농정에 있어서는 한 치의 변화가 없다.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농정이 더욱 고착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책 수행의 수단인 농업예산은 4.1% 축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농업’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농민들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은 허언이 돼버렸다. 그렇다 보니 문재인 농정에서 농민은 사라지고 관료들의 일방통행식 행정만 난무하다.

지금 밭작물 재배 농민들에게 최대현안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 문제는 전면시행을 6개월 앞두고도 여전히 준비 중이다. 농약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변화를 완전한 준비 없이 관료들의 정해 놓은 시간표에 무조건 따르라는 일방주의 행정은 과거 군사독재의 시대로 회귀한 것이 아닌가 싶을 지경이다.

결정된 정책이니 시행하고 부족한 것은 그때그때 보완하겠다는 것이 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이다. 식약처 역시 준비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다.

이뿐 아니다.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에 이르러서는 이게 문재인정부의 농정인가 박근혜정부의 농정인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대규모 스마트팜 사업은 이미 과거 정권에서 실패하지 않았는가. 수출용이라는 화옹 유리온실의 수출 실적은 보잘 것 없고, LG CNS의 계획은 농민저항으로 좌초했다.

그런데 주체를 민간에서 정부로 바꿔 다시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미 실패했고, 농민들의 반대가 큰 사업을 사전에 농민들과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재인 농정의 본질인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상 문재인정부의 농정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이는 농민들을 농정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 무시가 근본 원인이다. 조속히 농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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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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