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PLS, 농민과 소통부터 먼저 해야
일방통행 PLS, 농민과 소통부터 먼저 해야
  • 한국농정
  • 승인 2018.07.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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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둘러싼 정부와 농민의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현장 농민들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면서 제도 시행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잔류농약에 대한 관리를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PLS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과거 수입농산물의 농약 오염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부터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PLS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꽤 오래됐다.

정부는 PLS 도입으로 인한 통상마찰을 줄이고자 농산물 수출국과 오랫동안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매년 발행하는 연례보고서에도 미국산 농산물 수출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 사이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PLS 도입으로 수입농산물이 갑자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정부 간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PLS 도입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 시간도 충분히 주어진 것이다.

또한 정부는 농약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도 긴밀하게 오랫동안 협의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품목별로 허용되는 농약을 등록해야 하는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농약업체와도 사전 협의를 하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수입농산물 및 농약업체 등에게는 사전 협의 및 보완대책 마련 등에 충분히 시간을 주면서도 정작 농약을 사용하는 당사자인 농민에게는 내년부터 PLS 도입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지난 2월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정부 발표 이전까지 PLS 도입 자체를 대부분의 농민이 모르고 있었다.

그 이후 농민들은 충분한 위해성 정보교류, 소면적 재배작물에 적용할 기준 보완대책, 기존 토양에 잔류한 농약 등 비의도적 검출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보완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당초 입장을 고집하고 있을 따름이다.

수입농산물 및 농약업체와는 사전 협의와 보완대책 마련 등과 같이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농민과는 소통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당장 내년부터 PLS를 반드시 전면 도입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이라도 농민과 소통하여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자세일 것이다. 소통과 협치의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태도 변화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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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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