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국내 친환경농업 비중의 50%를 차지하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전남도)가 친환경농업 제도 상의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혀 농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28일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잔류농약 검사비 9억4,700만원을 지원해 생산 단계에선 재배포장의 토양과 용수에 대해, 유통 단계에선 출하 전, 또는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실시한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격 친환경농산물로 판명된 단지, 농가에 대해선 학교급식 등 시장 출하를 제한하며, 친환경농업 보조금 회수와 지원 배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 취소 통보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전남도는 같은 날 화순군에서 친환경농업 명예감시원과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명예감시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남도가 뽑은 명예감시원 140명은 농관원과 연간 30회에 걸쳐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주변 제초제 사용여부, 유통 현장 감시 활동을 펼친다.
문제는 최근 각지에서 비의도적 농약 혼입으로 인한 친환경인증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지나치게 결과 중심의 친환경농업 정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전남도의 이러한 정책이 친환경농업 발전을 제약할 우려가 있단 점이다.
명예감시원의 감시 방식도 ‘인증 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해 업무담당자에게 신고하는 식으로, 농약의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을 같이 살피기 어려운 방식이다.
강상구 전라남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박원철) 사무처장은 “전남도가 선발한 친환경농업 명예감시원 140명은 농민이 아니라 도시민들”이라며 “관련 교육을 받았다곤 해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전남도는 명예감시원들에게 이렇다 할 기준도 없이 한 달에 한 건씩 보고하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역 농민들은 전남도에서부터 결과보다 과정을 살피는 친환경농정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