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 반대여론 빗발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 반대여론 빗발
  • 권순창 기자
  • 승인 2018.07.14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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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조성에만 국비 3,600억
‘농업계의 4대강 사업’ 우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사업이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혔다. 막대한 농업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겐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스마트팜 혁신 밸리는 대규모 스마트팜 생산시설과 연구·교육시설을 집약적으로 갖춘 산업단지다.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전국 4개소의 밸리를 조성해 스마트팜 확산·보급 거점으로 활용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정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기반조성에만 국비 3,600억원을 투입하며 총액은 지방비 포함 1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대다수 농민들과 거리감이 있는 분야에 거액의 농업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이나 농민수당 등 산적해 있는 농정과제들에 비하면 우선순위에 물음표가 붙는 것이 사실이다.

농민단체 중에선 영세소농 권익을 우선시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전농)이 필사적으로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총연맹은 물론 충북·부산경남·강원 등 도연맹들도 연이어 반대 성명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농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농업문제의 핵심인 가격불안을 뒤로하고 농민들과 경합하게 될 생산시설을 짓는 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농민·전문가 의견수렴을 생략한 점 △스마트팜 재배품목인 토마토·파프리카 등은 폭락이 만성화되고 있어 청년농업인 육성 목적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농은 “스마트팜 밸리는 농업계의 4대강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대비 기대효과가 거의 없는 사업을 포기하고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보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사업을 주제로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여론이 들끓자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모아 토론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참석자들에 따르면 전환적인 성격의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를 참관한 이상정 충북도의원은 “(농식품부가) 갈 길을 이미 정해 놓고 모든 논의를 거기에 끼워 맞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부도 지자체도 농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대로 강행해서는 안될 사업인데 무척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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