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 농민과 소통하며 거듭날 수 있을까
경남도정, 농민과 소통하며 거듭날 수 있을까
  • 홍기원 기자
  • 승인 2018.07.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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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농민단체 제안한 10대 농정공약 실현 약속
“농정 컨트롤타워 역할, 농민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불통과 장기 권한대행 체제로 파행을 빚던 경남도정이 지방선거를 계기로 변화를 맞고 있다. 경남지역 농민들은 신임 도지사가 협치 농정을 구현할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경수 신임 경남도지사는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24일 경상남도 농민단체 협의회가 주최한 농정공약 확약식에 참석해 10대 농정공약 요구사항 실현에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10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은 △농업예산 증액 및 농가실익보전 지원책 확대 △쌀 목표가격 80㎏당 21만5,000원 보장 △농민수당 신설 △민관 협치 지역농정 혁신과 자치농정 역량 강화 △수급안정 위한 지자체 지원제도 등이 내용이다.

경남 농민단체 협의회는 지난 5월 24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도시자 후보 초청 농정공약 확약식을 진행했다. 전농 부산경남연맹 제공
경남 농민단체 협의회는 지난 5월 24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도시자 후보 초청 농정공약 확약식을 진행했다. 전농 부산경남연맹 제공

당시 농민단체들은 전체 경상남도 예산 대비 7.7% 수준인 농업예산을 전체 예산대비 10%(7,279억원)로 늘리면 모든 농가에 농민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단체장 직속 가칭 자치농정위원회를 설치해 농민, 소비자, 행정, 전문가가 함께 민관협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신임 도지사는 당선인 시절 인수위에 해당하는 경제혁신민생위원회와 새로운경남위원회를 구성해 도정운영 4개년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는 한 달 동안 활동하며 분야별 도정계획의 기초를 다질 전망이다. 농정 분야는 새로운경남위원회 경제2분과가 맡고 있다.

새로운경남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도정 구상의 전반적인 흐름이 소통을 강조하는 추세다”라며 “도지사가 직접 농정협치를 챙기는 구조가 만들어 질 것이다”고 분석했다. 김 신임 도지사는 공약으로 도지사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기구 및 농어민회의소 설치, 농어업인 참여예산제 실시를 내건 바 있다. 이외에도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농정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참여예산제는 농정뿐 아니라 전체 도정의 범주에서 행정혁신방안으로 다뤄지고 있다”면서 “단기현안과 품목별 요구 중심을 넘어 농정 전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제도 제안 중심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농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주체가 농민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들 역시 다가올 농정협치 국면을 맞이할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강선희 전농 부산경남연맹 정책위원장은 “전북의 삼락농정위원회 모델 등 타 지역의 민관협치 시행을 돌아보며 향후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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