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대농에서 중소농으로 농정의 무게추 이동을 시도하는 지역이 있어 화제다. 오랜 관행을 깨고 농정을 새롭게 만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농민들 사이에서부터 집중적인 학습과 토론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충남 공주시는 김정섭 신임 시장이 적잖은 기간 동안 지역농민과 교류하며 지역농정의 밑그림을 준비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시장이 후보였던 시절인 지난 4월 발표한 농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보면 농민이 중심이 되는 농업정책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중소농의 농산물 직접가공 및 판매 활성화, 저소득 소규모 농가 소득지원 강화 등을 약속해 천편일률적인 농정공약과 다른 면모를 선보였다.
김 시장의 농정공약 중 △청년농업인 육성 △소규모 거점가공센터 건립 △공주시 푸드플랜 구축 △로컬푸드 지원 확대 △사회적농업 활성화 등은 중소농 육성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 한편으로 시장 직속의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가 농정을 주도하며 정책수립부터 예산집행, 여론수렴, 갈등조정 등 농업정책 전반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정착하는데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 격인 신바람 공주 준비위원회는 총 5개 분야로 구성됐는데 농업농촌분과는 정일섭 위원장을 포함 11명의 위원과 자문위원 20명이 모여 시장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농정혁신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인수위에서의 논의는 장밋빛 전망만 볼 수 있었던 건 아니다.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이병우 공주시농민회 사무국장은 “지난 공주시의 시정은 대농 중심의 농정이었다. 돈없는 농민은 보조사업이나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신청조차 못했다”라며 “인수위 토론에서도 중소농 지원을 제안했지만 전문가들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선호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초농산물 중심의 제안은 특정품목의 요구에 밀려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국장은 “농업기술센터가 마늘농사를 지원해 마늘이 과잉생산된 뒤 산지폐기를 하는데 원예농협 조합원만 지원이 되더라. 이런 문제를 언급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답답해 했다. 그러면서 “일단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 직속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를 조례제정을 통해 정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출 인수위 농업농촌분과 간사는 “보통의 농민들은 정보공유도 기획력도 없는데 지자체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문만 달랑 내놓는다. 이래서야 어떤 농민이 참여할 수 있겠냐”라며 중소농 중심의 농정 전환에 동의했다.
김 간사는 농정혁신 방안으로 “로컬푸드 매장이 실제 중소농의 농산물을 팔려면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살펴야 한다. 지역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을 맡겨선 일자리 창출 정도의 성과만 남는다”면서 “농민이 로컬푸드 운영의 주체가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농산물 수집시스템을 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사안을 집어 설명했다. 이어 “먼저 혁신발전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를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농업농촌분과위에서 참여한 위원들에게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했다. 위원회 구성도 실제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 또, 제안한 정책이행에 시 관계자들이 부정적이라면 이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농정을 공부해야 한다. 협치구조를 갖춰도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우선 참여한 농민들 간에 소통하며 방향제시를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