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식체계, 새 판 짜자
광역급식체계, 새 판 짜자
  • 강선일 기자
  • 승인 2018.07.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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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친환경급식’ 시행 지역 여전히 많아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친환경 무상급식과 함께 먹거리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강원도 횡성군 청일초등학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급식을 받고 있다. 한승호 기자
강원도 횡성군 청일초등학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급식을 받고 있다. 한승호 기자

전국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일로이나, 여전히 급식체계상의 ‘구멍’이 곳곳에 남아있다. 지자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식 표방하면서도 계약재배 농가를 늘리긴 커녕, 지역농협을 통해 타 지역 일반농산물을 들여와 공급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급식체계를 광역급식지원체계 속에서 재구성해, 균형있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잔 주장이 제기된다.

친환경 무상급식 체계가 가장 탄탄하게 갖춰진 축인 경기도 일부지역에서도 지역농협이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용인시와 성남시, 고양시가 그렇다. 고양시의 경우 시에서 고양 하나로마트에 학교급식을 위탁했다. 고양시엔 약 30곳의 친환경농가가 있는데, 고양 하나로마트는 이들과의 계약재배 물량을 제외하면 전부 안성 농협 물류센터에서 농산물을 들여와 공급한다. 들여오는 농산물은 대부분 일반농산물이다.

용인시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용인시는 2014년 7월 용인시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조공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조공법인이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했다. 학교급식 가격 결정권을 가진 가격심의협의회 위원장도 조공법인 대표가 맡았다. 그 과정에서 지역 친환경농가보다 안성 농협 물류센터에서 농산물을 들여오는 일이 많았다.

용인에서 엽채류 농사를 짓는 장인학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그 동안의 급식체계가 하도 엉망이었고 지역 친환경농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였기에, 이번 달 백군기 시장 취임 직후부터 학교급식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꾸려 나를 비롯해 농민단체·시민사회단체·생협 관계자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민관 협치 체계를 구성해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학교급식 운영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각 지역별 친환경 학교급식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해서도 광역급식지원센터와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단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하다못해 당장 광역센터가 어렵다면 광역지자체 차원의 관리라도 필요하다. 전라남도는 전체 시·군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 중이나, 농협 위탁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 6개 지자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급식업체와 1~2년에 한 번씩 계약해 납품을 진행하는 식이다.

급식업체들은 타 지자체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돼도 단가 상 손해를 볼 것으로 보이면 납품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광역지자체가 최소한의 관리라도 안 하는 한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선 ‘무늬만 친환경인 급식’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상구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전남도 차원에서 학교급식 상 친환경농산물 공급 관련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활동이 소홀하다 보니 사실상 각 지역별로 급식체계가 따로 노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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