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일러스트 박홍규 화백]
국민들은 민선 7기 6.13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다.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과 밭을 과감히 떠났다. 혹자는 새로운 농정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고 혹자는 스스로 농민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겠노라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기쁨을 나눴거나 아쉬움을 나눴거나, 선거는 끝났고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했다.
한때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농정대개혁을 약속했던 문재인정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농업정책에 무관심한 가운데 현장 농민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과 ‘협치’만이 최후의 보루로 남았다. <한국농정> 804호 농정춘추를 통해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가 강조했던 ‘지방의 반란’이 절실한 때다.
충남 공주시는 지역농민과 함께 대농 중심의 농정을 중소농 위주로 전환해 농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지방정권을 교체한 경남은 불통을 끝내고 협치의 시간을 맞고자 준비중이다.
작지만 실속 있는 변화도 있었다. 충북에서는 3년 전부터 매년 11월에 열리던 민관정책포럼 일정을 7월로 옮겼다. 11월 포럼을 통해 선정된 정책은 추경예산을 받아야 했다.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받는 것보다 절차가 복잡했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다.
김남운 전농 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은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정공약 토론회가 열렸었다. 이전 선거까지는 서류를 통해 농정 요구사항을 보내고 답변을 받아왔는데 후보들이 직접 참여한 토론회는 처음이었다”며 “예전과 달리 협치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농민회는 올해 농정 협치기구의 설치를 주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사의 후보시절 공약들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농민수당의 도입도 적극 요구할 것”이라 전했다.
한 지역의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단체 관계자는 “공약을 뜯어보니 실현 가능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 현장 농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약속들이 나열돼 있던 것”이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손보고 있다. 인수위에 농민단체의 참여가 많은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농민단체 관계자를 인수위에 포함시킨 자체가 나름의 큰 변화이고 농민들이 일말의 기대를 갖게 된 배경일 것”이라고 민관 협치의 중요성을 풀이했다.
농민과의 소통, 이를 통한 협치로 지방농정을 혁신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기대가 이번 당선자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으로 자리하길, 그래서 지방으로부터의 농정 혁신이 중앙정부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