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밸리 사업, 철회돼야 한다
스마트팜밸리 사업, 철회돼야 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8.07.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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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 4곳에 스마트팜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혀 농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스마트팜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그것을 대규모 단지로 묶어서 조성하려는 스마트팜밸리 사업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만약 기존 스마트팜을 전국 4곳에 조성되는 단지로 집단화할 경우 농촌사회의 양극화 및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초고령화 및 인구과소 상태에 있고, 상당수 농촌지역은 소멸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곳곳에 있는 스마트팜이 4곳에 조성되는 밸리로 빠져 나간다면 해당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기존 스마트팜과 별개로 4곳의 대규모 단지에 신규로 스마트팜을 조성할 경우 농산물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기존 스마트팜 조차 살아남기 어렵게 될 것이다. 스마트팜으로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해당 품목별 수요가 이미 포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단지를 통한 신규 스마트팜 조성은 해당 품목별로 극심한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을 초래할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해당 품목별 재배농가의 퇴출로 이어져 농업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신규 스마트팜을 통해 기대하는 고용창출 효과 보다 더욱 큰 고용감소 효과가 기존 스마트팜 및 일반 농가에서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해당 농촌지역의 소멸위험 또한 높아지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스마트팜밸리 사업은 과거 과잉중복투자 및 부실투자의 대표사례로 꼽혔던 첨단유리온실사업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 등 스마트팜밸리와 동일한 구호를 앞세워 중앙정부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대규모 지원을 했던 첨단유리온실의 경우 대략 10% 정도만 제 기능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실화되거나 폐기, 다른 용도로 변경됐다. 스마트팜밸리 조성이 유리온실의 전철을 답습할 것이라는 비판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말로 스마트팜의 혁신성과와 순기능을 확산시키고 싶다면 중앙정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집단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그 대신 개별 경영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발적으로 스마트팜 투자를 하도록 하고, 정부는 그에 필요한 금융지원만 해주는 현행 바텀업(bottom-up)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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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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