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에 바란다
민선 7기에 바란다
  • 한국농정
  • 승인 2018.07.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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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로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의 임기가 시작됐다.

6.13 지방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의 기대와 요구가 지속됐으며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 간의 화해 국면이 4.27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6.12 북미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정세가 그야말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 선거가 이뤄졌다.

이 같은 정세변화는 선거에 그대로 반영돼 결국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 17석 중 14석을, 226석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151석이 당선되는 결과를 얻었다. 국민들은 수구 냉전적 사고에서 머물러 있는 보수 야당을 심판하고 문재인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적폐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 그리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국민들이 민선 7기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가 태풍과 같이 불어 닥치면서 구체적인 정책들이 조명되지는 못했지만 선거결과에는 함축됐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며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함의를 정책화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농민들은 농업·농촌·농민 회생을 위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농심은 ‘농민수당’이다. 상당수의 후보들이 농민수당 신설을 공약했고 한편 다수의 농민들이 각 당의 후보들에게 농민수당 신설을 공약에 담으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 농민들의 1년 농가소득은 수년째 4,000만원선에서 고정돼 있고, 그 중 농업소득은 1,000만원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농가소득 보전 정책보다 더 중요한 정책은 없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첫째가 농산물가격 보장이요, 두 번째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확대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최저가격 보장을, 이번 선거에서는 농민수당을 요구한 것이다.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현실에서 지자체 사업에 한계가 있겠지만 지방에서부터 시작해 중앙정부를 견인해야 한다. 지방농정의 현안이 많겠지만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 농민수당이다. 지금 대다수 농촌지역 기초단체들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농민들이 농사짓고 살 수 없으면 농촌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농가소득 보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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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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