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당선자들이 농정공약을 이행하려면 꽤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선거 후에 남는 것은 당선자와 공약이고, 선거기간 중에 내놓은 약속은 믿지 말라는 얘기도 있다. 이제는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만큼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졌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등 우리나라 평화를 위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노력이 국민을 감동시킨 결과라고들 한다. 향후 가시적인 결실을 맺기 바라는 것은 우리 농민들도 한마음일 것이다.
정부가 농민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개월의 농정공백에 대한 사과도 하고, 대선 때의 공약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발표도 했으면 한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들도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선거 직후에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요구안은 또 다시 농민을 실망시키고 말았다. 2019년 정부의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6.8% 증가한 458조1,000억원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는 증가율이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8조9,000억원으로 4.1% 삭감되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들이 내년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농정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걱정된다.
농산물가격 안정과 농가소득의 증대는 농업계의 숙원이다. 농산물가격 파동은 매년 주기가 빨라지고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금년에는 양파와 매실 가격이 폭락했고, 계란과 감자의 가격은 급등과 급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가격 파동의 책임을 농민의 작목선택 잘못이나 관측담당자의 예측 실수로 돌릴 일이 아니다. 농산물수입의 전면개방과 기후변화 등이 주된 요인이다. 정부는 남 탓만 할 게 아니다. 재생산이 가능한 가격정책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정책을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가격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이 갈수록 더 늘어나야 한다. 도시의 저소득층 지원 뿐 아니라 농촌의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도 시행돼야 한다.
지방선거 당선자의 공약 중 소농 직불금, 밭 직불금 확대, 최저가격 보장제, 농업인 월급제,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등은 농민의 소득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당선자가 약속하고 있는 스마트팜은 개소 당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대표적인 국비 지원 사업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이나 고등학교 무상급식, 공공급식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도 만만찮은 예산이 들어간다.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사업이 너무나 많다. 이런 사업들을 무슨 예산으로 다 해낼 것인가? 지방분권 지역자율 농정체계가 아닌 상태에서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정책의 성공요건은 사람과 제도와 예산에 있다. 지자체장과 농민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소통하고 협력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우선적인 요건이다. 제도는 정책추진의 기반으로서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요건이다. 예산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다. 개정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반영될 전망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수록된다는 것은 가장 상위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공익적 가치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이를 실천할 기구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 예산의 삭감이 아니라 증대돼야 하는 명분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