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스마트팜 확산 방안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나 사업 규모 등을 두고 농업계 곳곳에서 계획 철회 요구가 불거지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의 규모·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을 모두 갖춘 사업단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권역별 4개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4월 밝혔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과 산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은 물론 첨단농업의 거점이 될 거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혁신밸리는 청년임대농장을 포함한 스마트팜 단지와 창업보육센터, 실증단지 등을 기본요소로 하며 개소당 20ha 안팎의 면적을 필요로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역에 따라 필요할 경우 혁신밸리로 유입되는 기관, 업체, 청년 등이 조기 정착할 수 있게 정주 가능한 생활여건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계획 중이다.
조성지역은 1·2차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데, 오는 13일까지 지자체 사업신청을 받아 7월 중 2개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가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공모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지난달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은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해당 사업은 극소수 농민만을 위한 정책으로 미래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김남운 전농 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은 “스마트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정부의 사업계획상 과거의 대규모 유리온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규모 자체도 워낙 크게 계획됐고 스마트팜은 기반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이 파프리카 등으로 한정돼 있다. 생산과잉과 가격폭락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 실패 시 예산낭비와 방치될 스마트팜 온실 등의 파장을 반드시 염두해야 한다”며 “혁신밸리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수천억이 소요될 사업 예산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확대와 농민수당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식품부 담당자는 “혁신밸리 공모 평가에 재배품목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 기존에 재배하지 않던 신품목을 재배할 경우 가점이 있고 식품·의약 등 전후방산업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신규작물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생산과잉과 가격폭락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달 20일 기업 간담회를 통해 “스마트팜 보급면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 인프라 조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 역시 “혁신밸리 조성으로 농업·농촌에 청년이 유입되고 농업과 전후방산업이 동반성장하는 혁신모델 창출을 기대한다”며 “향후 혁신밸리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청년·농민·산업 주체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수천억이 소요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 업계 및 농민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