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민 구조조정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농가등록제가 농업경영체 등록제로 이름을 바꿔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일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한 농민단체 의견 수렴을 듣기 위한 회의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농민단체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제(이하 농업등록제)의 정책 목적의 불분명성, 여성농민에 대한 분류미비, 축산등록제와 중복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성아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여성농업인이 포함되도록 공동농업경영주 기입란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농업종사자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아 총장은 또 “부부가 다른 품목을 후계자로 지정받아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 각각 달리 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재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원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부장은 “농업등록제가 고령농 퇴출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농식품부의 자료를 보면 목표와 방향이 빠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소득안정직불제와 유형별 차별화에 대한 내용이 공개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 구조개선과 맞춤형 농정을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시행 중이다, 이날 농식품부가 밝힌 농업경영체 등록제 추진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내년말까지 일괄 등록을 받아 전산화한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