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농업계가 행정부 책임자와 대면했다. 대통령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대신 국무총리를 통해 농정개혁을 위한 농업계의 제안을 전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주요 농민단체장들을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고 농업 현안에 관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농업계에서는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김영재, 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축단협), 환경농업단체연합회(회장 곽금순) 등 주요 협의체를 비롯한 13개 농민단체의 대표자들과 현재 농정개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현찬 전 가톨릭농민회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총리를 비롯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남평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배석했다.
김영재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농업은 먹거리 문제이면서도 공익적 가치가 큰 분야이므로, 농민단체 등 현장과의 소통이 농업·농촌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 대신 농업계 간담회를 가지게 된 것과 여러 사정으로 날짜가 늦어진 것에 대해 우선 양해를 구한 이 총리는 “쌀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농업계가 통 크게 결단해주신 것에 대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쌀값이 비교적 좋아졌지만 여전히 과제 또한 몇가지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개별품목의 농산물값 같은 문제들도 과거보다는 좀 더 세세히 내각에서 챙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도 밝혔다.
3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선 주요 농민단체가 전부 모인 만큼 농업예산, 대북농업교류, 미허가축사, 농협개혁, FTA, 여성농민전담부서 등 현재 농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거의 모든 농업정책이 화제로 올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총리와 김 차관은 농업계의 제안을 하나하나 경청하고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몇 가지 시급한 사안에는 보다 구체적이며 확실한 답변도 등장했다. 이날 배석한 박종서 농업대개혁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우선 농업대개혁 국민행동이 가장 시급한 조치로 지목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해 김 차관은 “현재 법사위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국회와 상의 후 하반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와 축산업계 간 갈등을 낳고 있는 미허가축사 합법화 문제 역시 이 총리가 “오는 9월까지 양쪽 모두 고개가 끄덕일만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여성농민전담부서에 관해서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동의하며 법제화 혹은 각 지자체로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청 농정국이나 농식품부에서 여성농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편 농업계가 강력하게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해 이 총리는 몇 가지 보완사항을 고려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연착륙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차관은 “PLS 시행에 대해 최대한 세심하게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