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 각 부처가 제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이 공개되면서 농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2019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6.8% 증가한 458조1,000억원인데,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18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되레 4.1% 삭감된 탓이다.
기획재정부(장관 김동현)는 지난 14일 ‘2019년 예산 요구 현황’을 발표하면서 “5월 말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기금 총 지출 요구 규모는 458조1,000억원으로 2018년 428조8,000억원 대비 6.8%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 중 복지, 교육, R&D, 산업, 국방, 외교·통일 등 8개 분야는 2018년 보다 증액 요구됐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등 국정과제 확대 요구로 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6.8% 늘어났고, 남북교류와 공적개발원조 확대 등을 이유로 외교·통일 분야는 6.2% 증가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 SOC, 문화·체육·관광, 환경 등 4개 분야는 올해 보다 예산 요구안이 줄어들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올해 예산 19조7,000억원에서 내년 18조9,000억원으로 4.1% 감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를 감액 이유로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전농)은 18일 농업예산 삭감 기조에 문재인정부를 맹비난했다. 전농은 “돌아오는 농촌,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농가소득 향상을 약속한 문재인정부의 공약은 예산 삭감으로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있다”면서 “이는 현 정부가 이명박-박근혜정권이 만들어 놓은 농업말살 정책을 답습해 농업·농민·농촌을 홀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또 “쌀값이 올랐다고 농업분야 지원을 축소할 게 아니라, 농민수당 실현, 농산물최저가격 보장, 정부매입비축 확대, 재해대책비 인상 등을 위해 농업예산을 최소 국가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다가올 통일시대 우리 민족 전체의 식량자급률을 50% 이상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농업분야 예산 확보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국장은 지난 20일 농업분야 예산 감액에 대해 “기재부 보도자료 보다 농식품부 실제 요구안은 더 높았다”면서 “내년 예산 감액을 받아들일 정도로 농식품부가 소극적이지 않다. 기재부와 예산심의가 한참 남아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이어 “실제 쌀값이 올라서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올해처럼 1조800억원 가량 담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필요 항목을 늘려야 한다. 사회적농업, 푸드플랜, 바우처, 청년농민정책, 농업혁신벨리 관련 예산 등 수요를 정리해서 기재부에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