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감소, 정부 향한 기대 무너지나
농업예산 감소, 정부 향한 기대 무너지나
  • 한국농정
  • 승인 2018.06.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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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농업예산이 2년 연속 감소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총액은 올해 보다 6.8% 증가한 약 458조원인데, 농수산 분야의 예산은 오히려 올해 보다 약 4.1%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농업예산도 작년에 비해 장부상으로는 소폭 증가했지만 사실상 이미 불용 처리된 변동직불금 예산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는 작년 농업예산에 비해 약 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년 농업예산도 올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농업계와 농촌 현장에서는 새 정부의 농정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농업예산이 2년 연속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은 그 누구도 하기 어려웠다. 과거 농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농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한 새 정부였기에 새로운 농정수요에 맞춰 농업예산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새 정부가 강조한 직접지불제도만 하더라도 농업예산의 증가가 뒷받침돼야 실현가능하기에 더더욱 농업예산의 감소를 예상하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5월에 조기 대선이 있었고, 인수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 정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올해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교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임을 인정하는 농촌 현장의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자신의 농정 공약과 구성을 실제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내년도 농업예산 마저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소식에 농촌 현장의 분위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농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대선 당시의 대국민 약속과 농업예산 감소는 어찌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있던 농민의 한 가닥 기대를 무너뜨리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새 정부의 농정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도 않은 채 농업예산이 2년 연속 감소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농민을 납득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농업예산 감소는 철회돼야 하며, 정부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 수준이라도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증액되는 예산은 직접지불제도 확대 및 농산물 제값받기 등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용도에 집중돼야 한다. 아직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은 오롯이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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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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