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민들 앞에서 “밥쌀을 수입할 이유가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밥쌀 수입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관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20일 밥쌀 수입을 위한 구매입찰 공고를 했다. 이번 밥쌀 수입 물량은 2만2,800톤이다. 정부가 밥쌀 수입을 고수하는 이유는 여전히 ‘WTO 관세화 검중 중’이라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지난 2015년 쌀의 전면 관세화를 선언함으로 관세화 유예 당시 부여 받았던 국별 쿼터, 용도지정 등이 폐지됐다. 다시 말해 구태여 밥쌀을 들여오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세화 선언 이후 WTO에서 관세화를 검증하는 중이라 관세화 이전에 적용되었던 국별 쿼터 용도지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논리로 2015년 이전과 동일한 수입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농민들 입장에서 아니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폭락하는데 밥쌀을 들여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백보 양보해서 WTO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미 쌀이 전면 개방돼 의무가 사라졌다면 정부는 농민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정책을 펴야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우리 농민들은 지난 2년간 쌀값이 폭락해 막대한 피해를 봤으며 정부 또한 막대한 변동직불금 예산을 집행해야 했다. 이제 겨우 쌀값이 회복 되고 있는 시점에 밥쌀을 수입해 들여온다면 조생종 벼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쌀값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17만원선으로 이는 5년 전 수준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세이다. 농민들은 수확기 시세인 15만원선에 쌀을 팔았기 때문이다. 쌀값의 상승세가 수확기까지 지속돼야 그나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한쪽에서 정부 비축미를 풀고 한쪽에서는 밥쌀 수입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듯이 지금 우리는 밥쌀을 수입할 이유가 없다. 이제 과거의 논리와 관성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밥쌀 수입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쌀이 남아돌고 우리 농업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WTO 운운 하면서 관성적으로 밥쌀 수입을 할 것인가.
이참에 밥쌀 뿐 아니라 TRQ 물량 40만8,700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TRQ 물량의 재조정을 요구하던지 아니면 TRQ 물량이 쌀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