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뽑힌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친환경공약’이 눈길을 끈다. 해마다 줄어드는 친환경농민 수, 공공급식과 생활협동조합 공급 외엔 찾기 힘든 판매경로, 인증제 규제 강화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친환경농민들의 시름은 깊다. 따라서 광역지자체장 당선자들이 내놓은 공약에 농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주요 광역지자체 당선자들의 친환경농정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광역지자체 간 ‘먹거리 연대’ 추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당선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당선자 및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당선자와 각각 지난달 18일, 24일 공동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두 협약식 공히 지역 친환경먹거리를 통한 도농교류 강화 추진에 대한 약속이 이뤄졌다.
박원순-김영록 후보 간 협약식에선 Non-GMO 친환경먹거리의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계약재배·공공조달 체계 구축 약속이 맺어졌다. 박원순-김경수 후보 간 협약식에서도 친환경 급식자재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서울-경남 각 기초지자체의 친환경식자재 공급 확대를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향후 서울과 일부 기초지자체 간에 이뤄지던 도농상생 공공급식 프로그램이 광역단위 간에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당선자는 후보 신분이던 지난 5일 국민행복농정연대와 정책협약식을 가져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플랜 본격 추진 및 Non-GMO 우리 먹거리 이용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등을 약속했다. 박 당선자가 2기 서울시장 재임 시 추진한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프로그램이다.
이재명 “생태환경보전농업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생태환경보전농업 지원 △생산지 인증 강화 △친환경농산물 판매 지원 △미생물농자재 지원 등의 친환경농정 공약을 발표했다. 이 당선자는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강화하고 생태환경보전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주최한 ‘경기도 지속가능 먹거리전략 제안대회’에 참석했던 이 당선자는 경기도 농업의 친환경 생태농업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당선자는 공약 실현을 위해 현재 양평군에 조성된 친환경농업특구와 같은 친환경농업단지를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미생물 토양개선제 보급으로 토양오염을 막고 친환경 축산분뇨퇴비를 활용한 순환농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미생물 생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자재 개발도 지원하겠단 게 이 당선자의 입장이다.
송하진 “공익형 직불제 도입”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당선자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송 당선자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식량안보·환경보전·농촌경관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데 절실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송 당선자는 향후 농민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도 농업 예산 중 직접지불성 예산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해 공익형 직불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 광역급식지원센터 역할 강화”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당선자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선언했다. 양 당선자는 지난 4월 30일 충남농민의길(준)이 주최한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현재 충남도청 소속 행정기구로 돼 있는 광역급식지원센터를 행정단위에서 독립시키겠다”며 “현재 비어있는 천안 중부물류센터를 충남도 친환경공급센터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급식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더욱 전격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단 의미이다.
양 당선자는 또한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사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즉 충남도의 초·중·고등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학생 1식 당 500원을 도에서 지원해,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단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