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남북 농업협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2차례나 성공적으로 열리고 최근 북미정상회담까지 순항하면서 남과 북의 경제협력이 한층 구체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농업분야의 남북협력은 언론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한 매체는 ‘농업당국, 쌀·비료 지원 등 남북경협 물밑 작업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첫 북미정상회담도 성공리에 이뤄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업당국도 대북 경제협력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구체적으로 대북 쌀·비료지원·농업단지 조성 등을 점검하기 시작했으며, 남북농업협력추진단(가칭) TF 검토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
지난 14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떤 것도 확정된 바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했지만 대북제재가 풀린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어느 정도 상호조건이 진전되면, 지난 2007년 10.4 선언 내용부터 선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4.27 판문점 선언의 경제·농업협력 내용 중 제1조 ⑥항에서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07년 「10.4 선언」의 농업분야 협력 내용은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대북 투자 추진 가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경제특구 설치(지대 내 농업특구 혹은 수출농업단지 개발 가능) 등이 있다.
또한 「10.4 선언」 이후 후속으로 열린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논의한 농업협력 분야는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협력 △산림녹화, 병해충 방제 협력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검토하는 것도 비로소 의미가 있다”면서 “여러 기대심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원활한 농업협력, 경제협력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으로 본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전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기반으로 논의의 틀이 마련될 것이고, 농업협력도 포함될 것”이라면서도 “남북농업협력 이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남한은 소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농업과 공업,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 심화됐다. 최근에야 균형발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 농업협력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된다. 세부적으로 남북간 농업협력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이라는 틀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균형발전에 맞는 적합한 협력과제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