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정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제 농정개혁에 나서야 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8.06.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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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는 예상대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 사상 유래가 없는 여당의 압승이다. 민심은 문재인정부의 개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다. 한편으로는 반성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야당에 대해 국민들이 파산을 선고했다. 국민의 심판이 엄중하고 냉엄함을 일깨워 줬던 선거였음이 분명하다.

촛불혁명정부라고 하는 문재인정부는 지난 1년간 적폐청산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닦는데 매진해 왔다. 특히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이어지는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는 한 달 만에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미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한반도는 이제 전쟁의 위협을 걷어내고 화해와 번영의 길로 들어섰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정부가 주도하는 정세 변화에 적극적 지지를 보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민심의 향배는 분명해졌다.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중심인 나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설 것을 재촉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마침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에 농촌 현장을 잘 아는 개혁적 인사가 선임되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문성은 기본이고 농민단체와의 소통능력까지 겸비한 선임행정관을 인선해 문재인정부 농정 컨트롤타워의 장기간 공백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

아울러 신속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임명해 농정개혁의 고삐를 바짝 틀어쥘 것을 촉구한다. 신임 장관은 농정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개혁적이고 추진력 있는 인사가 돼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1기 농정 컨트롤타워 인선 실패로 농정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이제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신속히 농정개혁 방향을 설정해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특히 올해는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 하는 해이다. 이번 기회에 쌀 목표가격 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정책과 직불금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혁해야만 한다.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 보장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농정개혁의 출발점이다. 우선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중심으로 개혁적이고 전문성과 현장성이 있는 인사로 가칭 ‘농가소득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농가소득 개혁위원회’는 당면한 쌀 목표가격과 농산물 가격 그리고 직불금 개편을 개혁과제로 설정해 농정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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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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