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정경숙 기자]
지난 4일 강원도 철원을 방문한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역 농민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철원군농민회, 쌀전업농철원군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철원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철원군연합회, 쌀생산자협회, 농촌지도자 철원군연합회, 철원군4-H연합회, 철원군쌀연구회 등 주요 농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농사꾼의 고충은 물론 따가운 질타의 소리도 거침없이 던졌다.
김종유 강원도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직불금 문제로 간담회의 문을 열었다. 김 후보는 “현행 직불금 제도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된다. 대농보다 소농이 직불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일례로 소유농지면적에 기준을 정해 기준보다 적을수록 직불금을 많이 주고, 많을수록 적게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설 의원은 “의미 있는 대안”이라며 개정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승립 철원군농민회원은 “2009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거래가 가능하지만, 이후부터는 쌀전업농이어야만 가능하다. 철원에서 평생 농사를 짓고 산 70세의 노인이 쌀전업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 임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영길 쌀연구회장도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차하려 해도 65세까지로 연령제한을 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 농촌 고령화로 80세가 넘어도 농사를 짓는 상황인데, 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농지임대차법이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입과 임차가 쉬워야 한다. 최대한 빨리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간현웅 한국농업경영인철원군연합회 사무국장은 “2030 정책자금지원제도에 문제가 있다. 일반인의 경우 40세까지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농업관련 대학을 나오거나 전공한 사람은 45세까지 지원받는다”라며 차별을 지적했다. 안태주 4-H연합회장도 “부모님에게서 농사를 배우며 함께 일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한 이들보다 농사를 더 잘 지을 것이다. 그런데도 전공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후계자 지정도, 정책자금 지원 받기도 어렵다. 귀농인도 받는 지원자금을 철원의 젊은 농사꾼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설 의원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고향을 지키며 농사를 짓겠다는 젊은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행 정책을 검토하고 문제점은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금 쌀전업농회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킨다고? 말뿐이다. 기업형 대규모 축산업자들이 쉽게 농지를 사들이고 있다. 농사를 짓겠다고 사서 축사를 세우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전용허가를 받았는지 궁금하다. 법이 허술해서다. 법이 논과 농사꾼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농림부에서 타작물 재배를 하지 않으면 공공비축미 수매량을 줄이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생산조정제? 농사꾼을 협박하는 거냐?”며 매섭게 질타했다.
설 의원은 “생산조정제 진행은 일단 멈춰 놓았다. 남북간 교류가 시작되면 북한으로 쌀을 보내야 한다. 과잉 생산되는 쌀이 처리될 것이고 쌀값도 오를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이에 김용빈 철원군농민회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논을 내주고, 논에 쌀 말고 다른 작물을 지으라는 협박은 결국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다. 국가정책의 근간이 무너졌다는 뜻이다. 식량의 기본인 쌀마저도 자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 국가정책의 기본부터 바로 세우라”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설 의원은 입법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김 회장은 “행정 실무자는 물론 정책 입안자들은 오늘처럼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알면 달라질 것이다. 더 좋은 방법은 농사꾼을 행정으로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뼈있는 답변을 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희 여성농업인협회장이 ‘여성농업인 지원제도 강화와 자금 확대’를 요구했다. 설 의원은 접경지역을 순회하며 각 지역 농민의 얘기를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