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정부 수매예산, 수매비축으로 ‘도전’
우리밀 정부 수매예산, 수매비축으로 ‘도전’
  • 원재정 기자
  • 승인 2018.06.0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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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내내 공공비축예산 ‘무산’
내년 예산에 50억 규모 편성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밀은 사료용 200만톤과 식용 200만톤 등 1년에 약 400만톤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1인당 소비량이 쌀 다음으로 많아 제2의 주식으로 손꼽히지만 밀의 자급률은 1% 안팎에 불과하다. 우리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밀 생산자단체는 ‘밀 공공비축수매’ 예산을 염원하고 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는 다소 기대를 걸어볼 변화가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비축 예산 대신 ‘수매비축’으로 예산안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밀 생산자단체가 ‘공공비축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 확보가 수년째 불발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을 ‘수매비축 예산'으로 전환해 현실화 한다는 계획이다. 한승호 기자
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밀 생산자단체가 ‘공공비축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 확보가 수년째 불발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을 ‘수매비축 예산'으로 전환해 현실화 한다는 계획이다.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는 내년 우리밀 수매비축 예산을 50억원 편성해 논의 중이다. 이영은 식량산업과 주무관은 “지난 2015년부터 밀의 공공비축 예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내년 예산에는 공공비축 예산 편성이 아닌 수매비축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국산밀 생산 현실에서 공공비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기획재정부 반론 중 하나가 식량안보에 가치를 둔 공공비축을 한다면서 왜 소비량의 1~2%에 불과한 국산밀만의 수매를 주장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렇다고 공공비축 밀을 수입밀까지 포함할 수도 없지 않나”고 설명했다.

공공비축 목적의 밀 수매 예산이 더 가치가 있지만 ‘예산 확보’라는 실리적 면에서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으로 가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해석이다.

이 주무관은 “수매비축이 국산밀 산업에 현실적 도움이 되는 유연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활용도 면에서 ‘수매비축’이 더 유연하다는 것인데, 시장상황에 더 민첩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비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비축물량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올해처럼 우리밀에 붉은곰팡이병 등으로 수급불안 상황이 우려될 때도 방출에 비탄력적이란 뜻이다. 반면 수급안정용이라면 그때그때 방출이 자유롭다.

한편 올해 우리밀 생산량은 6월 말 통계청 조사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밀 계약재배 물량이 지난해 보다 줄었으나 실제 밀 재배는 계약재배 물량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붉은곰팡이병 피해 정도에 따라 수급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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