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6.13 지방선거의 핵심의제로 농민수당 도입이 대두되고 있다. 각 지역마다 농민수당 쟁취에 나선 농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제도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선 모습이다.
경상남도 농민단체협의회(경남 농단협)는 지난달 24일 경남 창원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도지사 후보 초청 농정공약 확약식을 열었다. 이 날 확약식에는 경남도지사선거에 출마한 세 명의 후보가 모두 참석해 경남 농단협이 제안한 10대 농정공약의 이행을 약속했다. 이 중에 농민수당 도입이 포함됐다.
경남 농단협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유지되도록 농민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상의 개념으로 농민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라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농민 의무규정 마련 △도 농업예산 확충 등을 제안해 후보들의 동의를 얻었다.
경남 농단협은 도 전체 농가 12만7,000여 가구에 연 24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3,0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남 농단협 관계자는 “경남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 비중이 10%가 되면 모든 농가에 농민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라며 “농민소득에 대한 직접 지불은 WTO규정에 의해 제한이 있지만 농업의 공익적 부분에 대한 보조는 제한없이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농 제주도연맹과 전여농 제주도연합도 지난달 23일 역시 농민수당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선거 제주농업 의제를 발표했다. 30일엔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과 실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로 중소농의 생존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농민수당 월 20만원을 농가별로 균등하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호소했다. 만성적인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 전국 평균 2.5배에 달하는 제주지역 농가부채를 감안하면 농민수당은 생존의 문제라는 게 지역의 농심이다.
김기형 전농 사무총장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농민수당 도입의 흐름이 전국화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농민수당 도입이 더욱 확대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김 사무총장은 “지금도 많은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약속하고 있고 후보와의 협약식도 곳곳에서 준비 중이다. 지방선거 전후로 농민수당 도입 협약 상황을 집계해 볼 생각이다”라며 “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화하고 이를 후보와의 협약까지 가는 흐름이 선거문화를 새롭게 진일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