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역 농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다.”
지난 2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열린 농정개혁위원회를 지켜본 농업계 관계자들은 쏟아지는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중앙에선 농정개혁의 빛이 점차 바라고 있었지만 농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뜨거워졌다. 현장농민들의 절박한 외침은 제 소임을 못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개혁위에 죽비처럼 내려쳐졌다.
현재 중앙정부의 농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예 멈춰 버렸다. 언제 다시 돌아갈지 기약할 수 없는 침묵만 감돌고 있다. 지난 정부의 적폐가 고스란히 남아 농정을 이끌 기회만 엿보고 있다.
반면, 지역 분위기는 이보다 더 뜨거울 수가 없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농정정책 제안이 단번에 헤아리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넘쳐 흐르고 있다. 전국 시·군지역 곳곳에서 농민수당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도입 등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기자회견, 협약식, 지지선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는 농업·농촌·농민이 소멸되고 만다는 절박함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시작된 이 외침이 농심이요, 민심이다. 그래서 멀고 먼 얘기처럼 들렸던 농민수당 도입의 시간을 무서운 속도로 앞당기고 있다.
지역농민들의 목소리는 농정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지역마다 학교급식에서의 GMO 퇴출이 전면에 걸렸다.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통일농업, 여성농민의 목소리도 역대 어느 지방선거 때보다 우렁차게 메아리치고 있다.
지난달 국회의 최저임금 개악을 보듯 촛불의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시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도와 지방선거 승리 전망에 힘입어 이런 퇴행에 서슴없이 동의했다.
그래서 밀물처럼 기세를 탄 농심의 흐름이 계속되려면 6.13 지방선거의 결과도 중요하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아직도 농민들은 이명박·박근혜정권 때처럼 ‘기타국민’ 취급받는 게 서글픈 현실이다”라며 “문재인정부의 높은 지지도도 실제 민중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농민들이 다시 지방자치에 뛰어들 수 있는 큰 틀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선거다. 지난 시기, 여러 시련을 겪으며 지역의 농민회까지 힘들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새롭게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는 13일, 농민들이 멈춰선 농정의 수레를 다시 돌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