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농촌의 생존전략
[농정춘추] 농촌의 생존전략
  • 임영환 변호사
  • 승인 2018.06.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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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환 변호사(법무법인 연두)
임영환 변호사(법무법인 연두)

‘무슨 일이든 간절히 원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요즘처럼 부모세대 보다 가난한 자식세대에게 이 말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처럼 자신들의 사정을 너무 모르는 부모세대의 단순한 구호에 그칠 따름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다간 오히려 생존조차 힘든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실패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 올 수 없는 이들에게 간절히 원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말 만큼 공허한 표현도 없을 것이다.

지난 5월 24일 통계청은 ‘2018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2003년 통계가 집계된 이래 소득분배가 가장 나쁜 수준이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아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지만 분배를 강조한 정부에서 이러한 결과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게 한다. 더 큰 우려는 소득분배의 악화는 농촌지역에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농업정책 중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와 같이 이번 정부도 지난 정부와 비슷하게 성장 내지 소득증대 중심의 정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 소득증대 중심의 정책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누가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많은 비용을 들여 스마트팜 사업을 실시했다고 치자. 만약 이 사업이 실패하면 해당 농민은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영농을 하고 싶어도 실패할 경우 돌아갈 곳이 없다면 선뜻 나서서 시작할 농민이 몇이나 될까. 결국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농촌의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취적인 영농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우리 농업도 성장할 것이다.

전남 강진군은 군내 모든 농가에게 70만원 상당의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시작하였다. 소위 이러한 농민수당은 농촌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이다. 물론 다른 산업직군과 달리 농민에게 직접 수당을 주는 것 자체가 다른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방화 정책에 따라 우리 농업은 희생 당해왔고, 농업은 단순히 산업의 한 분야가 아니라 식량 주권과 환경 보전이라는 무척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표에서 보듯이 우리 농촌은 계속 황폐화되고 나아가 사라지고 있다. 당위를 넘어 우리나라가 존속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농촌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더 이상 농촌이 소멸되는 것을 멈추고 살아있게 해야 한다. 농민수당은 이러한 측면에서 시의적이고 기본적인 정책이라 판단된다. 일단은 농촌이 살아 있어야 스마트팜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농민수당은 지자체 차원에서 확대되고 나아가 결국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민수당 만큼 농촌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 직불제이다. 이번 정부 역시 기존의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천명하였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농촌의 생존을 위해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반영된 새로운 직불제가 절실하다. 정부는 현재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자리를 채우고 농촌의 생존을 위한 농업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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