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전국 대부분의 시·군은 지역 농정과제로 푸드플랜을 꼽았다. 무엇보다 먹거리를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생산 주체인 농민과 소비 주체인 국민들에 먹거리체계의 주도권을 돌려주는 방법을 고민하는 데 의의가 있다.
지역단위의 푸드플랜 수립은 지난해 7월 100대 국정과제에 ‘2018년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이 담기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6월 서울시가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 화성시, 충남 아산시와 홍성군, 전북 완주군, 세종시가 푸드플랜 수립을 시작했다.
올해도 경기도가 지난 3월 행정 주도 생산·소비 ‘먹거리 비전 203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고, 전남 순천시는 지난 4월 로컬푸드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안전먹거리 종합계획 ‘순천형 푸드플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같은 달 강원도도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했으며 전남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모한 푸드플랜 거버넌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위탁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오는 11월까지 거버넌스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경남 밀양시가 먹거리 유통 체계 혁신을 위해 ‘푸드플랜 거버넌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제주도에서도 ‘로컬푸드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민간의 끈질긴 노력에도 행정은 꿈쩍도 않는 옥천군과 같은 사례도 있다.
옥천군은 농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2007년부터 농업발전위원회를 가동했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도 수립했다. 2013년에는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푸드플랜에 차근차근 다가갔다. 그러나 2016년 당시 선출직 의원들이 농업발전위원회를 해체했고 10년 동안 쌓아온 꿈은 한순간에 먼발치로 달아나는 듯 했다.
그러나 옥천 농민들은 2017년 옥천푸드플랜을 제안하고 연구용역 보고서까지 완성했다. 이어 6.13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는 푸드플랜을 농업과제로 선정하며 농민의 저력을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이 민간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단체장 직속의 자치농정위원회(가칭)의 설치·운영도 함께 제안하며 지역농정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주교종 옥천군농민회장은 “푸드플랜의 기본은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농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회의체가 구성돼야 한다”며 “시·군단위에서 실행되는 푸드플랜을 기본으로 지역과 지역이 교류하고 부족한 부분은 광역단위에서 보완해주는 시스템이어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