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다
농민수당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다
  • 한국농정
  • 승인 2018.06.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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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부터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앞으로 14일간 출마 후보들은 자신의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해방이후 그 어느 선거와 달리 변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지난 1년간 국민의 요구인 적폐 청산의 기치로 국정을 이끌어 왔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절대적이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 화해 국면은 4월 26일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한층 더 높아졌다. 이로 인해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여론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50%를 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불거진다. 지방선거가 정책보다는 인기에 편승해 치러지고 있는 것이다. 정책은커녕 시중에는 선거 분위기조차 조성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방선거에서 정책검증을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농정은 지방선거로 직격탄을 맞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선임행정관 모두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해 농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농민들은 지방선거에 엄격한 농정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지방농정의 변화를 통해서 중앙농정의 변화를 촉구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농촌지역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농정공약은 ‘농민수당’이다. 농가소득이 1,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농업문제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과 농민소득이다. 가격보장을 통해 소득안정을 꾀해야 하며 더불어 농민수당을 통한 소득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농민수당을 공약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이 주요 의제로 부각돼 일정한 성과를 냈다. 이번에는 농민수당을 실현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지자체의 최저가격보장제도나 농민수당이 크게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지만 지역에서부터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들을 실현하면서 중앙을 움직여야 한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직불금 중심의 농정체계 개편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짧은 기간이지만 후보들을 압박해 농정철학을 검증하고 지역을 살리는 농정공약을 고민하게 해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선 ‘농민수당’을 후보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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