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재, 친농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할 정책과제로 ‘친환경 무상·공공급식 확대 및 급식에서의 GMO 퇴출’을 꼽았다.
친농연은 오는 지방선거에 맞춰 친환경농업 육성·발전을 위한 3대 목표 및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친환경 농업이 정부와 자본에 의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라는 부수적 결과물로 대체됐다며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조성하는 본원적 가치와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서 친농연 사무총장은 “친환경 무상·공공급식은 친환경 농가에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Non-GMO 급식 확대와 더불어 지방에서 꼭 적극 추진돼야 할 공약”이라고 전했다. 친농연의 지방선거 공약은 정부재원으로 보육부터 초·중·고등학교 단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사회 취약계층 등 공공부문에도 안전하고 민주적인 친환경농산물 급식체계를 구축·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또 학교급식 포함 공공·단체급식을 직영화하고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기초부터 광역까지 설치·운영해 이를 전담토록 하면 안전하고 품질 높은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을 거라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총장은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학교급식에서 GMO를 완전히 퇴출하고 국내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 공급되도록 차액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연구·개발 중인 모든 GM작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지금까지 수입 또는 시험 재배됐던 GM작물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민관이 함께 실시할 통합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지역 푸드플랜 및 생산·소비 체계 구축
대부분 지역에서 이뤄지는 농업의 특성상 지역 농정의 중요도는 매우 크고 지역단위 푸드플랜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박 사무총장은 “푸드플랜 확산과 더불어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 유통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직거래 중심의 소비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단위 먹거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친농연은 공약 자료집을 통해 △GAP·HACCP 등 인증제도의 정리 및 구분 △GMO 완전표시제 등 관리체계 강화 △국내 친환경 유기 가공식품 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 순환형 농업 정착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자원 순환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친환경 농업이 충분히 확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