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전농)은 지방선거에 앞서 농민수당 실현 등을 위해 지난 3월 민중당과의 연대를 선언했으며 농민의 직접정치 실현을 위한 농업·농촌·농민 공약도 발표했다.
전농의 지방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농민수당 신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통일농업 특구 조성 △농지이용 실태조사 네 가지를 핵심으로 꼽을 수 있다. 강광석 전농 정책위원장은 “오늘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정의 필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농민수당을 소득보전정책으로 설정했으며 농산물 가격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는 게 맞지만 지역 단위 주요 품목에 대해 최저가격을 우선 설정하게 됐다”며 “소득보전정책인 농민수당과 가격정책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헌법개정안에 포함된 만큼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 기능 수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며 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농민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현재 농업정책은 기업농이나 대농을 집중 육성하는 경쟁력 강화가 중심으로 중소농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나 중소농이 무너지면 농업 다양성과 식량자급률 마저 붕괴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개방농정 등으로 모든 작물을 가리지 않고 가격폭락이 반복되는 세태를 꼬집으며 농협 등을 통해 일부 시행되는 수매비축 역시 적은 수매량과 낮은 수매가격으로 생산자를 위한 대책이 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비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속할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의 최저가격 보장 조례 마련과 생산자 참여 최저가격보장위원회 조직·구성은 지역 대표 작목의 최저가격 보장과 함께 생산자 조직화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관리 강화
전농은 제주도의 농지관리 조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농지관리 강화 및 농지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 농지 이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지자체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자유전 헌법정신 확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농지관리 강화가 핵심이다.
전농에 따르면 임차농가가 전체의 59.6%를 차지하고 비농가의 농지 소유 또한 늘고 있어 농지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또 부재지주의 허위 경작 사례도 자주 드러나는 만큼 농지법 사각지대는 여전히 산재해 있다. 때문에 농지이용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와 같은 공약을 내세운 걸로 보인다.
한편 전농은 이 외에도 △남북 농업·농민 교류 확대 △농업재해대책 현실화 △농업후계인력 육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복지 체계 구축 등을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시켰다. 남북 농업·농민 교류 확대의 경우 과거부터 남북 평화체제 구축에 가장 유력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게 남북 농업·농민의 교류 보장이라고 전했다. 또 통일경작지 조성 등 농업을 통한 민간 교류 활성화로 남북 균형발전 및 국내 쌀값 폭락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므로 향후를 대비한 남북공동식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정책위원장은 “농민의 직접정치 실현을 위해 민중당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전농의 정치방침으로 정한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중당이 약진해 앞서 발표한 공약들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