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예전 지방선거와 달리 정책과 이슈가 실종된 선거라고 말이다. 지난 2010년에는 농업과 먹거리 정책의 한 획을 그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방선거를 주도하는 핵심 이슈가 됐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농촌지역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됐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너무도 색다른 풍경이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모두 농민을 비롯해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생문제 이슈였다. 민생문제가 가장 부각돼야 할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민생 관련 이슈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풍경은 어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연초부터 남북고위급회담, 평창 동계올림픽,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커다란 분수령이 되는 굵직굵직한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의 진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혁명을 계승한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와 ‘평화’의 분야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뤄진 성과는 마땅히 높게 평가돼야 한다.
하지만 ‘민생’과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농민을 비롯해 우리 사회 대다수 국민의 민생문제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에는 ‘민생’과 관련한 이슈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이슈로 점차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찌 보면 앞으로 다가올 민생문제의 현안과 이슈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 씨앗을 뿌리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진주시농민회를 비롯해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시장 후보자를 초청해 농민들이 제시하는 농정공약 요구에 대해 후보자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정공약 요구사항 중에는 농가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농민수당, 농산물의 제값받기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여성농민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를 위한 푸드플랜 및 공공급식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여러 농촌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농정요구 혹은 정책협약 등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모두가 농민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씨앗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다른 대형 이슈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농민의 민생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