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양파, 마늘 등 농산물값 폭락에 상처가 깊게 패인 농민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지방농정 공약이 쏟아져 나와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지방선거에서 농정공약이 실종된 상태라서다. 이는 농정 컨트롤타워 부재 등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서 ‘농정’이라는 두 글자가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은 현실과 맥락을 같이한다.
실제로 전국 각 지역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여당의 후보나 주요 야당의 후보도 농민들이 만족할 만한 지방농정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가 농업을 홀대하니 지방농정 또한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양새다. 그나마 농민들의 곁에서 든든한 우군이 된 민중당 등 진보정당 후보들이 농민들의 목소리를 아우르며 위안을 주고 있다.
악조건이지만 농민들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꿋꿋이 지역농정에 반영해야할 농정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에선 무엇보다 ‘농민수당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보상 실현이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별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을 농가별로 균등하게 지원하되 여성농민에게 우선 수급권을 부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통일농업의 구체화도 주요 공약으로 밝혔다. 정부가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며 목표치로 26만여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5만ha를 제시했는데, 이를 통일경작지로 전환해 쌀 농지는 유지하고, 생산되는 쌀은 북으로 보내 농업교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쌀의 안정적 재배와 타 작물 전환으로 인한 연쇄적 가격하락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농의 입장이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지방농정에 여성농민정책추진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성농민 정책이 개선돼도 도나 시·군차원의 정책 확산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전제는 여성농민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마련이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선 친환경 무상·공공급식 확대 및 급식에서의 GMO 퇴출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 재원에 의한 보육부터 초·중·고 교육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등이 주요 요구다.
민선 6기에선 농촌마을의 환경·생태적 공익적 가치를 지원한 충청남도의 삼농혁신위원회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지역 차원에서 확대한 전라북도의 삼락농정위원회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농민들과 마주 앉아 성과를 만들어 내서다. 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됐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이를 견인한 건 결국 농민들의 압박이다.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농촌은 이제 지역소멸론이 나올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지고 있다. 농촌을 살릴 지방농정의 대안을 농민들의 목소리에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