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정부와 낙농진흥회가 ‘원유거래 표준화 3원칙(원유거래 3원칙)’ 도입을 적극 유도하는 가운데 낙농관련조합장들은 또 다른 생산자단체인 낙농육우협회와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김영남 대전충남우유조합장)는 지난 11일 충남 아산축협에서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원유수급안정을 근거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원유거래 3원칙과 관련,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3원칙 도입에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원유거래 3원칙은 △쿼터 임의 증(감)량 금지 △쿼터 초과 원유가격 통일 △쿼터 거래시 귀속률 통일로 생산과잉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무쿼터 농가에 대한 관리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쿼터거래시 귀속율을 통일하는 것이 조합쿼터를 가진 조합의 경제사업 위축과 거래물량 축소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사실 정부와 낙농진흥회가 제안한 원유거래 3원칙은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 그러나 ‘낙농진흥회와 유업체가 진행했던 회의석상에서 원유거래 3원칙을 준용하지 않는 유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면서 “사실상 농식품부와 진흥회의 갑질”이라는 반응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정부의 감산정책은 유제품 수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 조치다. 소비가 줄어 생산이 과잉되고 있다면 농가도 충분히 생산을 줄일 수 있겠지만, FTA로 무관세 물량이 늘고 매년 유제품 수입량은 증가하는데 왜 국산 원유 생산을 줄여야 하나”라며 “정부는 정책을 내놨으면 그에 맞는 대책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김영남 회장은 “낙농조합장들은 정부의 역할이 실종된 원유거래 표준화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지 않겠다. 생산자인 낙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낙농육우협회와 함께 원유거래 3원칙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